진주시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429		제출연월일 : 2023. 9. 27. 제 출 자 : 진 주 시 장

1. 개정 이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및 진주창업지원센터 설치와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 신설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안 제2조).

나. 진주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의2)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3조, 제33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15일간 (2023. 9. 2. ~ 9. 22.),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진주시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2조제1호”를 “제2조제2호”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진주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창업지원을 위해 진주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창업지원센터는 진주시 대신로244번길 8 내에 설치한다.

③ 시장은 제12조제2항에 따라 창업지원센터의 시설 관리 및 운영, 각종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창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방법과 절차는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
1.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말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생략)	1.-----------------------------------------------제2조제2호----------------------------------------------------------------------------------------. 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의2(진주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제 4조에 따른 창업지원을 위해 진주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창업지원센터는 진주시 대신로244번길 8 내에 설치한다. ③ 시장은 제12조 제2항에 따라 창업지원센터의 시설 관리 및 운영, 각종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창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방법과 절차는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에따른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