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시설관리공단 본부청사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의안 번호	3413		제출년월일	2023. 9. 27.
			제 출 자	진 주 시 장

1. 제안이유

❍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진주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

❍  다음 아래의 공유재산을  공단 운영을 위한 본부청사로 사용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무상사용

(사용료 감면)을 위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용재산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동(진주시 가호방아길 14)

❍ 사용면적 : 679.36㎡ (205평)

❍ 사용기간 : 허가일로부터 5년(갱신 가능)

❍ 사용용도 :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본부청사(사무실, 회의실 등)

❍ 사용기관 :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 무상사용 사유

- 향후 설립될 진주시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본부청사 사용에 따른 사용료 감면이 필요함

3.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제21조(사용허가기간),

제24조(사용료의 감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제17조

(사용료 감면)

4. 추진상황

❍ 2023. 9. 25. :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원안 가결) 완료

-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심의

5. 향후계획

❍ 2024. 4. : 무상사용 허가

붙임  근거법령, 위치도 및 현황사진 각 1부.  끝.

근 거 법 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1조(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허가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1항 본문의 사용허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4.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법 제24조제1항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제17조(사용료 감면)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 위치도 및 현황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