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

의안 번호	3412		제출년월일	2023. 9. 27.
			제 출 자	진 주 시 장

1. 제안이유

❍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설립 추진 중인 진주시 시설관리공단의 자본금 출자를 위한 출자 동의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별지와 같이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2. 근거법령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지방공기업법」제53조(출자) 및 제76조(설립·운영)

3. 주요내용

가. 출자대상 :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2024년 4월 설립 예정)

나. 필 요 성 : 공단 설립등기를 위한 자본금 납입 필요

다. 출 자 금 : 자본금 현금출자 3억원 (재원 : 시비)

라. 출자시기 : 2024년 4월 예정

마. 출자금액 적정성 검토

-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 : 적정 (유사사례 비교)

4. 참고사항

❍ 예산조치 :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예정

<별지>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진주시의 자본금 출자를 「지방재정법」제18조와 「지방공기업법」제53조 및 제76조에 따라 동의한다.

1. 출자대상 :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가. 설립근거 : 지방자치법 제163조,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76조

나. 설립예정 : 2024년 4월(설립등기)

다. 대상사업 : 진주종합경기장 등 7개 공공시설(사업)

라.  조직·인력  : 5팀 217명(임원 2, 일반직 65, 무기직 24, 정원외 126)

2. 필 요 성 : 공단 설립등기를 위한 자본금 납입 필요

3. 출 자 금 : 자본금 현금출자 3억원 (재원 : 시비)

4. 출자시기 : 2024년 4월 예정

5. 출자금액 적정성 검토

-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 : 적정 (유사사례 비교)

6.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지방공기업법」제53조(출자) 및 제76조(설립·운영)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예정

근 거 법 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53조(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제76조(설립·운영) ② 공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1항, 제56조제1항 및 제3항,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8까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4까지, 제72조 및 제73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