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경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408		발의연월일 : 2023. 9. 27. 발 의 자 : 오경훈, 정용학, 박종규, 강묘영, 최민국, 전종현, 황진선, 백승흥, 윤성관, 서정인, 강진철 의원(11인)

1. 제안이유

〇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도로나 공공장소 등에 무단 방치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대여사업자, 도로 정의 신설(안 제2조 제2호, 제5호)

나. 개인형 이동장치의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신설(안 제9조)

다. 무단방치 금지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붙임 참조

○ 「도로법」 제2조제1호, 제74조

○ 「도로법 시행령」 제76조제2항

○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 제35조

다.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라. 규제심사 : 해당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이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2. “대여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 주는 자를 말한다.

5. “도로”란 「도로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12조로 하고, 제9조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모 비치

2.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에 대한 안전운행 준수사항 등 전달체계 마련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함으로써 자동차, 사람 등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법」제74조 및 「도로교통법」제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에 든 비용을 「도로법 시행령」제76조제2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소유자 또는 대여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개인형 이동장치”이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조의2에 따른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이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신 설>	2. “대여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 주는 자를 말한다.
2.ㆍ3. (생 략)	3.ㆍ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신 설>	5. “도로”란 「도로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 설>	제9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모 비치 2.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에 대한 안전운행 준수사항 등 전달체계 마련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생 략)	제10조 (현행 제9조와 같음)
<신 설>	제11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함으로써 자동차, 사람 등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법」제74조 및 「도로교통법」제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에 든 비용을 「도로법 시행령」제76조제2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소유자 또는 대여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 (생 략)	제12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관계 법령

붙임1

□ 도로법

〇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〇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로에 있는 적치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반복적, 상습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2.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적치물 등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도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거된 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 반환되지 아니한 적치물 등의 귀속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로법 시행령

〇 제76조(적치물 등의 반환과 귀속) ② 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적치물 등을 반환할 때에는 적치물 등의 제거ㆍ운반ㆍ보관 또는 매각 등에 든 비용을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징수할 수 있다.

□ 도로교통법

〇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〇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ㆍ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경찰공무원

2. 시장등(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는 공무원(이하□시ㆍ군공무원□이라 한다)

②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1항의 경우 차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차의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③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2항에 따라 주차위반 차를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차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나 운전자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의 성명ㆍ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⑤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차의 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가 조치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차위반 차의 이동ㆍ보관ㆍ공고ㆍ매각 또는 폐차 등에 들어간 비용은 그 차의 사용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를 적용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한 경우 그 차의 이동ㆍ보관ㆍ공고ㆍ매각 또는 폐차 등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그 차의 사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차의 사용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그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〇 제2조3(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법 제2조19호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

1. 전동킥보드

2. 전동이륜평행차

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