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용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406		발의연월일 : 2023. 9. 27. 발 의 자 : 정용학, 임기향, 최신용, 전종현, 황진선, 백승흥, 박미경, 박재식, 오경훈 의원(9인)

1. 제안이유

〇 ｢진주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에 따른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를 진주시 체육진흥협의회에서 대행하도록 함에 따라 협의회의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협의회 기능 중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 안건 심의 추가(안 제2조제3호)

나. 협의회 구성 중 위촉직 위원의 특성에 관한 규정 추가(안 제3조제1항, 제3호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〇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규제심사 : 해당없음

라.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진주시조례  제        호

진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진주시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의 안건 심의

제3조제1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포함되어야”를 “포함되도록 하고, 10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기능) 진주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2조 (기능)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진주시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의 안건 심의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 (구성) ① -------------------------------------------------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는 체육전문직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 --------------------------------- 포함되도록 하고, 10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
제4조 삭제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관계 법령

붙임1

□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