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

(정용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405		발의연월일 : 2023. 9. 27. 발 의 자 : 정용학, 임기향, 최신용, 전종현, 황진선, 백승흥, 박미경, 박재식, 오경훈 의원(9인)

1. 제안이유

〇 진주시 체육·스포츠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제·전국·도 단위 체육대회 및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지원 등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과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와 스포츠마케팅 지원계획 수립(안 제3조 ~ 제4조)

다.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사업추진 및 지원, 시행규칙(안 제6조 ~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〇 ｢국민체육진흥법｣, ｢스포츠기본법｣, ｢스포츠산업진흥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규제심사 : 해당없음

라.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진주시조례  제        호

진주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전국·도 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하거나 지원하고 전지훈련 선수단을 유치하는 등 스포츠마케팅을 통하여 진주시의 스포츠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마케팅”이란 국제·전국·도 단위 체육대회나 전지훈련 선수단을 진주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유치·지원하거나 시 체육대회 및 시설 홍보 등 스포츠산업을 진흥하고 시의 이미지나 가치를 드높이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전지훈련 선수단”이란 신체의 적응력을 개발ㆍ향상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진주시로 옮겨와서 훈련하는 각 종목별 선수단으로써 국내·외 프로선수단·실업팀·학교·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스포츠마케팅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스포츠마케팅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스포츠마케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전국·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 현황 및 계획

2.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현황 및 계획

3. 스포츠마케팅 관련 행정·재정적 지원현황 및 계획

4.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 시설 현황 및 설치 계획

5. 그 밖에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사항

제5조(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 ①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과 스포츠마케팅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진주시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스포츠마케팅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국제·전국·도 단위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와 관련된 사항

3. 대회 및 훈련시설 운영·관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포츠마케팅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진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진주시 체육진흥협의회가 대행한다.

제6조(사업 추진 및 지원) 시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스포츠마케팅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진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국제·전국·도 단위 체육대회나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등의 스포츠마케팅 사업

관계 법령

붙임1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구역 단위로 연 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 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 스포츠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스포츠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스포츠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財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스포츠 관련 계획ㆍ시책과 자원을 존중하고, 지역 간 스포츠 격차의 해소를 통하여 균형 잡힌 스포츠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스포츠를 향유하지 못하는 스포츠 소외계층의 스포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스포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청소년, 노인 및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스포츠 정책 수립ㆍ시행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스포츠권을 보장할 것

2. 스포츠 활동을 존중하고 사회전반에 확산되도록 할 것

3. 국민과 국가의 스포츠 역량을 높이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할 것

4. 스포츠 활동 참여와 스포츠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도록 할 것

5. 스포츠의 가치를 존중하고 스포츠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을 것

6. 스포츠 활동과 관련한 안전사고를 방지할 것

7. 스포츠의 국제 교류ㆍ협력을 증진할 것

제10조(전문스포츠에 관한 시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스포츠를 육성하기 위하여 선수의 보호 및 권리보장, 경기력 향상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스포츠의 육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1조(생활스포츠에 관한 시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를 통한 국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하여 생활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스포츠지도자를 배치하거나 생활스포츠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생활스포츠의 대상과 영역, 제2항에 따른 스포츠지도자의 자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2조(장애인스포츠에 관한 시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스포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의 진흥 및 발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3조(학교스포츠에 관한 시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력 증진 및 학교 내 스포츠 활동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스포츠 진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4조(프로스포츠에 관한 시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에 등록된 선수가 행하는 스포츠 활동(이하 이 조에서 “프로스포츠”라 한다)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이 프로스포츠 관람을 통하여 건전한 여가 선용을 할 수 있도록 프로스포츠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프로스포츠 육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5조(스포츠산업에 관한 시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산업의 진흥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스포츠산업진흥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 연구사업의 지원, 외국 및 스포츠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