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문화 디자인도시 진주를 만듭시다□ 대한건축사협회 경상남도 진주시건축사회
수 신	진주시장	선결			지시
접수	일자시간
(참조)	건설도시국장 도시과장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전문가단체 의견 제시
1. 우리 진주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2. 진주시 공고 제2012-1681호(2011.12.23)의 입법예고 관련입니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건축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 체계에 맞추고 조례 운용 과정상 일부 조항을 개선․보완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등 주민의 편익 증진 및 도시계획조례 운용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대하여, 4. 저희 단체는 시민의 쾌적한 생활공간과 공간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창의력을 발 휘한 건축공간의 조형창작으로 건축디자인도시를 지향하는 전문가인 건축사로 구성된 「대한건축사협회 경상남도 진주시건축사회」로서, 5. 금번 입법 예고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회원들의 수차례 의견취합 및 토의를 하여 붙임과 같이 전문가단체의 의견을 제시하오니, 검토 후 조례(안) 개정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진주시가 아름다워지는 도시가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붙 임 :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대한건축사협회 경상남도 진주시건축사회장외 67명
담 당 : 사무국 실장 김 민 희
협조자
시 행	건사협 진주 제12-01(2012년01월11일)	접수	( )
우	660-320	경남 진주시 상대동 775-19
전화	(055)762-6434	전송	(055)762-6436	/ jinjuarc@hanmail.net		/공개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행복한 시민 활기찬 진주』를 이루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입법 예고된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관련하여 저희 진주시건축사회 회원68명은 아   래와 같이 사안별로 동의(제1조 내지 제19조), 수정(제20조), 동의(제21조 내지 제43조), 반대(제44조), 동의(제45   조 내지 제58조), 수정(제59조), 동의(제60조 내지제80조)의 의견을 제시하오니 적극 반영하시어 아름다운 도시    진주시를 만들면서, 시민들의 사유재산권이 조례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또한, 규제가 필요한 조례 개정안의 경우 관계되는 토지 소유주등에게 규제의 정당한 취지와 함께 설문조사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심포지움 및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이 선행된 이후에 개정안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친환경 녹색성장과 공공디자인의 활력을 위해 건축기본법, 경관법등을 제정하여 지자체들의

미래지향적인 도시, 건축정책에 대한 제도의 준비를 요구하고 있는 바, 향후 다각적인 검토 후 중심지미관지구등   은 물론 진주시 도시 전반에 대한 법령 제안 및 개정이 필요합니다.

1.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의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가. 경사도에 대한 의견 : 수정 제안

도시계획조례에 경사도가 반영된 이후 지금까지 시행하여 본 결과 우리시의 경사도 제한 기준은 인근 지역에 비해 지나치게 강화되어 있어, 시민들의 토지이용에 관한 행위를 할 경우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받음으로 인해 시민들이 건설관련 행정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팽배해 있습니다. 또한 도표로 본 진주시 토지 통계 연보를 보면 임야(59.8%),공장(0.36%),도로(3.84%),대지(2.9%),논(13.2%),밭(7.1%),기타(12.8%)로서 앞으로 혁신도시 완성후 50만 인구 시대에 택지부족으로 임야를 이용한 개발행위를 하는 사례가 많을 것입니다.

최근 건설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경사지를 이용한 친환경 공법이 적용되어 지고 있음으로 인근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행정규제를 완화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경상남도내 인근 시, 군의 조례를 검토해 보면 거제시 20도(˚) 이하, 사천시 18도(˚) 미만, 통영시 20도(˚) 미만, 양산시 20도(˚) 미만, 창원시 21도(˚) 미만<녹지 16도(˚) 미만>, 김해시 11도(˚) 미만, 밀양시 25도(˚) 이하<녹지 20도(˚) 이하> 로 우리시와 많은 차이가 있으며,

경상북도의 시,군 조례를 검토해 보아도 포항시 20도(˚) 미만<동지역> 30도(˚) 미만<그외지역>, 문경시 25도(˚) 미만, 안동시 30도(˚) 이하, 경주시 30% 미만, 김천시 35% 미만, 상주시 40% 미만, 구미시 45% 미만, 경산시 45% 이하<녹지 25%이하>로 역시 우리시와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여 녹색성장에 바탕하여 주거 문화의 선호도도 공동주택에서 단독주택으로 변화하고 있는 미래 지향적인 시대에 경사지를 이용한 친환경 건축물의 도입과 함께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안)에 대한 수정 제안합니다.

나. 지준지반고에 대한 의견

해발표고에서 기준지반고로 변경하는 취지에는 원칙으로 동의하며, 개정(안)중 50미터 미만은 50미터 이하로 수정 제안합니다. 그리고, 도로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도로법, 도로교통법, 건축법, 농어촌정비법, 사도법, 임도, 농로, 사실상도로 등에 따라 다양한 용어의 정의가 있어, 「법정도로」로 개정될 경우 어느 법에 의한 도로인지 법 적용시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 건축사회에서는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도로와 대지와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하도록 명시된 서울특별시 개발행위기준에서와 같이 혼란을 없애기 위해 「법정도로」를 「건축법에 정의된 도로」로 개정할 것을 수정 제안합니다.

현 행	진주시 개정(안)	진주시건축사회 수정 제안(안)
제2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 1. (생략) 2. 경사도가 20퍼센트 미만인 토지. 다만, 공공사업으로 인한 이주민들의 주택지조성을 위한 경우에는 45퍼센트 미만으로 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으로써 경사도가 20퍼센트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3. 해발 표고가 10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단, 기존 종교시설의 증축 및 자연취락지구와 계획관리지역내에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생략) ② ~ ④ (생략)	제2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 1. (생략) 2. .................... 12도(˚) 미만인 토지. ....... ........................................................................................................................ 25도(˚) 미만 으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 및 자연취락지구로써 ..................... 12도(˚)이상인............ .................................................................................... 3. 기준지반고(기준지반고는 전부 또는 일부의 도로가 개설되어 차량통행이 가능한 법정도로의 중앙부 표고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 1. (생략) 2. .................... 20도(˚) 미만인 토지. ....... ........................................................................................................................ 30도(˚) 미만 으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 및 자연취락지구로써 ..................... 20도(˚)이상인............ .......................................................................................................... 3. 기준지반고(기준지반고는 전부 또는 일부의 도로가 개설되어 차량통행이 가능한 건축법에 정의된 도로의 중앙부 표고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50미터 이하에 위치하는 토지(........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2.  제44조(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의 높이)의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가.  중심지미관지구는 토지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1999.12월 진주시 경관기        본계획수립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으로, 중앙로와 동진로 인접 가로구역에 중심지미관지구를 지정하였으        며, 지구 지정당시, 신안․평거지역 등 시 외곽의 신흥 택지개발사업지역으로 인하여, 우리 진주시의 역       사와 전통성, 그리고 상업성 과 발전가능성을 상징하는 지역인 중심가로구역에 기존 도심의 슬럼화를 방       지·완화하기 위하여 중심지미관지구로 지정하였습니다.

나.  중심가로구역은 오래된 기존 지역으로 대지의 전면폭이 좁아 과거와는 달리 주차장법등 강화된 현행       법등을 적용하면 건물을 신축하기도 힘든 불규칙적인 대지의 형태를 지닌 지역으로서, 중심지미관지구의       취지에 맞게 몇 개 필지의 합필 또는 블럭 단위로 고밀도개발을 하여 공개공지 또는 녹지공간을 제공하       지 않으면 신축하기 힘들어 지가하락은 물론 슬럼화가 되기 쉬운 지역임을 실제 대지소유주에게 설문조       사 또는 실태 조사를 하여도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것을 쉽게 알수 있을 것인데, 양호한 주거환경 유지        및 적정 주거 밀도를 위해 최고높이를 제한하겠다는, 그것도 상대·상평지역에만 최고높이 40미터를 제한      하는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도시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꼭 높이제한의 필요성      이 있으며 건축법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가로구역[(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말한      다]을 단위로 하여 촤고 높이를 지정‧공고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아울려 높이 완화를 위하여 제      1종지구단위계획을 걸쳐 완화하는 방법은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경관과 미관을 개      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좋은 제도이지만,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절차가 너무 복잡하여 민원인에게 현실성이 없는 조례 안으로  판단됨.

다． 상대․상평지역중 주거지역은 건폐율, 용적률, 도로사선제한 등에서 이미 주거 밀도를 제한하고 있으    며, 상업지역은 7개블럭으로 자유시장 1블럭, 진주시청 1블럭(최고높이 52.78미터), 한보프라자포함블럭(한   보 프라자최고높이 약57미터), 4개 블럭이 남고 1개블럭은 사업추진 중으로 최고높이를 제한하고자 함은    기존 신축된 불럭과의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 불합리하며 조례개정 실효성은 미미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상대, 상평지역은 2년 이내에 법원·검찰의 평거동 이전으로 중심지미관지구 중 가장 급속도로 슬럼    화가 진행될 지역임으로 꼭 규제가 필요하다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을 구분하여 토지소유주에게 규제의    정단한 취지와 함께 설문조사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심포지움 및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신재생에너지 와 지능형건축물인 인텔리전트빌딩 추진 등으로 친환경 건축물 인       증을 받아야하는 녹색 건축환경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기준층고는 과거와는 다르게 높아져       야 하는데, 최고높이로 밀도를 제한한다는 것은 변화하는 시대의 법령에는 역행하는 개정안이라 생각됩       니다.

마.  정부에서도 친환경 녹색성장과 공공디자인의 활력을 위해 건축기본법, 경관법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지자체들의 미래지향적인 건축정책에 대한 제도의 준비를 요구하고 있는 바, 향후 다각적인 검토 후 중       심지미관지구등에 대한 제안 및 개정이 필요합니다.

바. 상위법 개정으로 인하여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제3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별표4 15층 층수 제한도 삭제되는 가운데 중심지 미관지구에서 높이제한은         공공복리의 증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역행하는 시정방향이라 생각됩니다.

상기와 같은 사유로 제44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에 관련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현 행	진주시 개정(안)	진주시건축사회 수정 제안(안)
제44조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 ...................................................................... 1. 중심지 미관지구 : 3층이상 다만, 기존 2층이하 건축물의 증축 및 대수선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3. (생략)	제44조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①생략........................................... ............... 1.중심지 미관지구:3:층이상(주거지역 및 상업지역과 혼재된 상대‧상평지역은40미터이하로한다) ......................................................................................... 2.~ 3. (현행과 같음) ②제1항1호에도 불구하고 높이에대한 완화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거쳐 완화할 수 있다.	현행과 동일 (개정안에 반대함)

3.  제59조(기타 용도지구 구역 등의 용적률)의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가.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기타 용도지구 구역등의 건폐율) 취락지구내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지정이 되어있으나 용적률은 미설정되어 있음

나. 대부분의 취락지역이 녹지 지역내에 있어 용적률을 도시계획조례 제58조 제1항 14호 보전녹지60%이하,       15호 생산녹지60%이하, 16호 자연녹지80%이하로 적용 받고 있어 건축물 건립 등에 따른 대지 활용도가       매우 낮음.

다. 도시민의 이주 및 전원주택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읍면지역의 취락지역에 최소한 2～3층 건       축물을 건립할 수 있어야 하며, 읍면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용적률과 형편성에 맞게 조정되어야 할 것으       로 여겨짐.

라. 최근 농촌지역에 산업단지, 공단 등이 건설되고 주변이 개발됨에 따라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수가       늘고 있으나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주거지 부족현상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지를 정하거나 타지역으       로 거주지를 옮기는 사례도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내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취락지구내        용적률을 개정할 것을 수정 제안합니다.

현 행	진주시 개정(안)	진주시건축사회 수정 제안(안)
제59조 (기타 용도.지구 구역 등의 용적률) ........................................................ ..................................................................................... 1.~ 4. (생략) 5. (신 설) ② (신 설) ③ (신 설)	제59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①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 ......................................................................1~4.(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9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①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 ......................................................................1~4.(생략)................................................. 5.녹지지역내 취락지구는 제58조 제1항 14호 내지 16호 규정에 불구하고 120퍼센트 이하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