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   의   문

- 한국토지주택공사, 진주혁신도시로 조기 일괄이전 촉구 -

진주혁신도시는 낙후된 경남 서부지역은 물론 320만 경남도민이 염원해온 숙원사업으로서 경남의 고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생각하고 범 도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한결같은 여망과 열정으로 온갖 난제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다.

그동안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로 주공과 토공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특정지역에서 줄기찬 반대에도 불구하고 진주시는 통합대상 기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칭함)로 새로 출범할 수 있도록 정부정책에 적극 호응해 왔다.

금번, 우리 진주시의회는 LH가 당초의 통합취지에 맞도록 분산배치가 아니고, 반드시 일괄이전 되어야 하고, 또 이전 대상지는 전국 최고의 낙후지역인 경남 서부지역 진주혁신도시로 이전되어야 한다는 34만 진주시민의 염원을 모아 시의회의 이름으로 결의문을 채택하여 LH가 진주로 일괄 이전하는 날까지 34만 시민의 지혜와 역량을 한곳에 모아 최선을 다해 발로 뛸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사항을 결의한다.

정부는 2009년 10월 공기업선진화 정책으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통합해 LH공사로 출범시킨 후 만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LH 이전결정을 지연시킴으로써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과 함께 그동안 진주와 전주 두 지역간 갈등으로 막대한 행정력을 낭비해 오고 있다.

LH 분산배치는 혁신도시 건설의 당초 취지에 맞지 않고 경영효율성 지향의 경제논리에도 맞지 않는 주장으로 일부지역에서 사회지도층이 삭발과 대규모 군중집회 등을 강행하는 것은 중요 정책사안을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으로 혁신도시 건설과 공기업 선진화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지역 이기주의의 발로이다.

LH는 혁신도시 건설과 공기업 선진화 취지는 물론 진주혁신도시 개발목표인 산업지원과 첨단 주거도시 건설과 일치하고, 이전기관의 규모와 역할 기능, 정부정책에 대한 호응도 등 모든 면에서 잘 부합되는 것은 물론 그동안 개발과정에서 소외되어 온 전국의 대표적 6대 낙후지역인 서부경남 진주로 일괄 이전되어야 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이치이다.

이제, 정부는 지역균형발전과 공기업선진화 취지에 맞게 LH를 분산배치해서는 안되고, 반드시 일괄이전이라는 합리적 결단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LH는 전국의 대표적 6대 낙후지역인 서부경남 진주로 이전지를 조속하게 결정해서 소모적인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국정혼란을 하루빨리 수습해야 한다.

LH를 진주로 일괄 이전함에 있어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다른 이전대상기관을 상대지역에 보내려는 소위 빅딜은 진주혁신도시를 반쪽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기필코 반대한다. 아울려 정부는 LH가 가지 못하는 지역에 대하여 정부에서 새로운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또 전-+-북도와 전주시는 LH문제를 정치논리로 풀지 말려고 하지 말고, 혁신도시 지자체장이 참여하는ꡐ공개 TV토론회ꡑ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1년  4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