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진주시의회 공무국외연수

과 업 지 시 서

진 주 시 의 회

공무국외연수추진단

1. 과업명칭 : 2022년 진주시의회 공무국외연수

2. 과업목적 및 임무

가. 해외선진지 시설탐방 및 비교견학을 통해 우리 시 지역특화산업 발전 등에 접목할 새로운 정책을 연구·개발하기 위함.

나. 다음 연수주제에 대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소양을 고취하여 우리 시 발전방안 모색

- 실크산업 재도약 지원을 위한 발전모델 탐구

- 스마트도시 및 도시재생사업 정착 사례

-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지원방안 탐구

- 친환경 교통정책, 자원재활용 및 폐기물관리 정책 등

3. 연수일정 및 금액

❍ 기    간 : 2022. 12. 14.(수) ∼ 12. 21.(수) [6박8일]

❍ 방문국가 : 이탈리아(밀라노, 볼로냐, 피렌체, 로마 등)

❍ 출장인원 : 32명(의원 22, 공무원 10)

❍ 출장목적(연수 주제)

- 실크산업 재도약 지원을 위한 발전모델 탐구

- 스마트도시 및 도시재생사업 정착 사례

-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지원방안 탐구

- 친환경 교통정책, 자원재활용 및 폐기물관리 정책 등

❍ 사업예산 : 금136,274천원(부가세 포함)

※ 연수기간, 인원, 사업예산은 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경비 기준 : 의원 - 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 공무원 - 공무원 여비 규정

※ 현지교통비와 통역비 등의 연수 진행비용 전반은 사업예산에 포함되며, 사정에 따른 별도 지급이 필요시에는 출국전에 기관과 협의한 후에만 지급 가능

4. 연수경비

○ 왕복항공권<공항사용료 및 유류할증료 포함, 국적항공사 이용(국적기 노선이 없을 시 또는 연수단과 협의 시 예외)>, 숙박비(4성급 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호텔, 최대 2인1실), 식비, 입장료, 현지 대형버스, 현지가이드, 여행자보험 비용 등 기타 잡비를 포함함.

○ 인솔자(여행사 대표 또는 결정권이 있는 여행사 직원 1인) 동행(여행사 부담)하여야 하며, 이탈리아어와 한국어를 능통하게 구사할 수 있는 현지가이드를 배정해야 함.

○ “업체대표(이하 ”업체“로 한다)”는 연수자가 별도 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일정 등은 사전에 협의해야 함.

5. 과업수행내용

○ 기관 섭외 및 구성(안)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12.14. (수) [1일차]	인천 (12:20)	밀라노 (18:05)	국가간 이동
12.15. (목) [2일차]	밀라노	꼬모	패션학교	실크산업 재도약 지원을 위한 발전모델 탐구	기관 관계자 (미정)
			실크박물관
			꼬모호수관리소	호반(강변) 자연환경 이용 관광자원화 사례
12.16. (금) [3일차]	꼬모	밀라노	실크회사	실크산업 재도약 지원을 위한 발전모델 탐구	〃
			밀라노시의회	선진 지방자치·의회제도 견학
				스마트도시 및 친환경 교통정책 사례
12.17. (토) [4일차]	밀라노	볼로냐	볼로냐 2000 프로젝트 사업지	구도심보존과 문화예술 연계 도시재생사업 (현장견학)	〃
12.18. (일) [5일차]	볼로냐	피렌체 시에나	유네스코 지정 문화유산역사지구	역사유적지 보존 관리 사례(문화탐방)	〃

12.19. (월) [6일차]	시에나	로마	로마지역 문화유산관리국	역사유적 관리 및 활용 사례	〃
			협동조합연합단체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지원방안 탐구
12.20. (화) [7일차]	로마		로마시의회	선진 지방자치·의회제도 견학	〃
				자원재활용 및 폐기물관리 정책 사례
12.21. (수) [8일차]	로마 (전일22:00)	인천 (17:00)	국가간 이동

※ 상기 기관 방문 섭외가 어려울 시, 출국전 사전 협의를 통하여 방문목적이 일치하는 경우 대체기관으로 가능

○ 항공 : 국적기의 이코노미석을 원칙으로 하되, 내실 있는 일정 수립 등 타당한 사유(국적기 노선이 없을 시 또는 연수단과 협의 시 예외)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뢰도 높은 해외항공편 이용이 가능함.

※ 항공에 소요되는 유류세 등 부대비용을 포함

○ 숙박 : 방문기관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4성급 이상 호텔 또는 그에 준하는 호텔로 제공하여야 함.

○ 식사 : 전 일정 1일 3식(기내식 포함)을 제공(기본식사와 특식 포함)하고, 식사는 연수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한식과 한국인의 기호에 맞는 현지식을 병행하며, 조식은 원칙적으로 호텔식으로 함. 식사 미제공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업체”가 책임을 짐.

○ 차량 : 연수기간 중 차량(버스)은 45인승 대형버스로 냉․난방시설이 완비되어야 하고,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최신형 차량으로 함. 차량 미확보 등으로 인한 문제는 “업체”가 책임을 짐.

※ 차량의 종류 및 교통편은 연수단과 사전 협의시 변경이 가능함.

※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과태료, 범칙금 등 일체의 경비는 연수경비에 포함됨. 운행도중 고장 시 대체할 수 있는 차량 제공 및   비상약품 구비

○ 인솔자 동행 : 국내 출국부터 연수 종료 후 입국 시까지 연수의 전 과정을 책임지는 업체 직원(인솔자)이 동행해야 함.

○ 현지가이드 : 연수일정 수행 시 이탈리아어와 한국어를 능통하게 구사할 수 있는 현지 가이드를 배정해야 함.

○ 출입국 지원(항공권발권) 등 연수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해야 함.

※  노팁, 노옵션, 노쇼핑(쇼핑･위락시설 등 국외연수와 관련 없는 장소의 방문을 연수자에게 권유 불가)

○ 기타 부대비용(요금‧입장료 등) 및 가이드‧기사‧식당 등의 일체의 봉사료(TIP 등)은 연수경비에 포함됨.

○ 구급 의약품 : 연수자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함.

○ 소양교육(출국 전 사전교육)

-  “업체”는 연수자 전원을 대상으로 출국 전에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동 업무의 미실시 인해 발생하는 사고 또는 손실 책임은 “업체대표”가 진다.

‣ 출･입국 및 통관, 항공기 탑승에 관한 사항

‣ 연수국가의 여행객 안전에 관한 사항

‣ 연수국가 여행 시 주의해야 할 사항

‣ 국제적 예의 및 예절에 관한 사항

‣ 해당 국가의 문화적･지리적 특성 및 사회적 이슈 등 특이 동향 등

○ 해외여행자 종합보험가입(보상금액 3억원 이상)

-  “업체”는 연수자 전원에 대한 종합보험을 보험보상금액 3억원을 기준으로 치료실비 등 아래 조건에 준하도록 가입하여 국외연수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에 대비하여야 하며, 보험증서를 “진주시의회 공무국외연수추진단(이하 ”추진단“으로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장내용		금액	보장내용		금액
상해	사망	3억원	질병	의료비-국내발생입원	5천만원
	후유장애	3억원		의료비-국내발생통원(외래)	25만원
	의료비-해외발생	5천만원		의료비-국내발생통원(처방조제)	5만원
	의료비-국내발생입원	5천만원	배상책임		2천만원
	의료비-국내발생통원(외래)	25만원
	의료비-국내발생통원(처방조제)	5만원	휴대품손해		100만원
질병	사망	2천만원	특별비용		500만원
	의료비-해외발생	5천만원	항공기납치		140만원

-  “업체”는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후 연수 3일전까지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 증권을 “추진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고에 대한 책임

-  본 계약의 이행 도중에 “업체”의 고의나 과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의 책임은 “업체”가 짐.

-  “업체”는 연수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 시 즉시 이탈리아 주재 한국공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추진단”과 협의해야 함.

-  “업체”는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연수 중 교통사고, 식중독 등의 음식 관련 사고 등 발생 시 “업체”는 즉시 병원에 입원 가료 조치하고, 즉시 “추진단”에 보고해야 함.

-  연수자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방문기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업체”가 조치함.

-  “업체”는 상기 사고 등이 연수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함.

-  연수 중 각종 사고나 질병으로 연수를 받을 수 없는 자는 안전하게 치료 또는 보호하여 무사히 귀국하도록 “업체”는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여행자보험 청구 시 “업체”는 원활한 보험수령을 위한 제반서류 준비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6. 일정수행ㆍ변경

○ “추진단”이 정하는 국외연수 일정을 준수해아 함.

○ “추진단”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일정을 변경할 때에는 “업체”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이때 “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업체”는 국외연수 기간 중 부득이하게 일정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사전에 “추진단”과 협의하여 승낙을 받아야 함.

7. 계약의 해지

○ 국외연수의 시작 전 또는 연수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추진단”은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함.

국가적 위기상황 및 공무원 비상근무 발령, 세계적인 전염병 창궐 등으로 인하여 국외연수를 실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천재지변, 불의의 재해, 항공사 파업, 항공기 사고, 해당 국가의 전쟁 또는 대규모 시위･소요 사태 발생 등으로 연수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업체”가 본 계약 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국외연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추진단”이 국외연수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 상기 사유로 연수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도 “업체”는 연수 참가자 전원을 대한민국 공항에 안전하게 도착시켜야 함.

8. 손해배상 청구

○ 연수를 이행함에 있어 “업체”의 부주의, 태만, 무성의,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업체”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따라 일체의 민ㆍ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짐.

○ “업체”는 연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할 경우에는 제반경비는 “업체”가 부담함.

9. 경비 정산

○ “7. 계약의 해지 ,  및 ”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연수단이 대한민국 공항에 도착하기 전까지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는 실제 소요된 경비에 한해 “추진단”은 “업체”에게 비용을 지급해야 함.

○ 연수와 관련하여 “추진단”과 “업체” 간에 환불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에 의거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 연수취소 또는 일정변경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에는 “추진단”과 “업체”는 이를 지체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미미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에 정산을 생략할 수 있음.

○ 연수 출발 전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경비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함.

10. 기타 비용의 부담

○ “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일체의 추가 비용은 “업체”가 부담함.

○ “업체”는 본 계약의 이행 도중에 “추진단”으로부터 “4. 연수경비”에 따른 계약금액 이외에 어떠한 명목의 금전도 받아서는 안됨.

11. 권리의 양도

○ “업체”는 본 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수반되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승계시킬 수 없음.

12. 계약조항의 해석

○ 본 계약조항 해석에 있어 “추진단”과 “업체”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추진단”이 해석하는 바에 따름.

13. 기타

○ “업체”는 연수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기관) 섭외, 연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추진단”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업체”는 경비지출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대해 “추진단”이 증빙자료 및 기타사항 요구 시 즉시 제출해야 함.

○ 과업수행 방법 및 절차

- 과업수행의 모든 사항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며, 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과업내용의 취지범위 내에서 계약 당사자 간 협의하여 내용을 추가할 수 있음.

- “추진단”은 현지가이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업체”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14. 재판관할

○ 본 계약에 관한 모든 소송은 “추진단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하며,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추진단”과 “업체”가 기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함.

정량평가 세부기준(안)

붙임1

1. 최근 5년이내 3천만원이상 실적건수 : 15점

세부항목	평 가 기 준(단위 : 건)	배점	비고
수행 실적 건수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이내 3천만원 이상 수행 실적)	6건 이상	15
	3 ~ 5건	10
	1 ~ 2건	5
	0건	0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상으로 수행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실적증명서 확인)

* 단, 해당기관 실적증명이 어려운 경우, 직접 확인하여 실적 유무 결정

2. 진주시내 사업기간 : 15점

세부항목	평 가 기 준(단위:명)	배점	비고
진주시 소재 사업기간	15년 이상	15
	1년이상 년수기준×1점	1~14
	1년 이하	0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가 진주시 소재

3. 부정당업자 제재건수 : 10점

평가항목	건 수	배 점
부정당업자 제재 건수	0건	10
	1건	5
	2건 이상	0

* 최근 3년 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실 조회(나라장터)

* 공고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참가 제한

정성평가 평가표(안)

붙임2

평 가 위 원
성 명	(서명)

【 업체구분 :         】

평 가 항 목		배점	배점기준 (등급으로 분류)					평가 점수
			A (탁월)	B (우수)	C (보통)	D (다소 미흡)	E (미흡)
합 계		60
	① 연수 목적의 달성도 •연수 목적과 연수 프로그램의 부합성 ex. 방문지 섭외 확정(가능성), 단순설명이 아닌 운영전반 견학 및 질의응답 여부 등 •연수 지역, 기관 방문 등의 적절성 등	15	15	12	9	6	3
	② 연수방법의 적절성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ex. 적정경비의 산출, 프로그램 진행 및 이동소요시간 •천재지변 등 위기사항 발생 시 대응능력	15	15	12	9	6	3
	③ 연수프로그램의 전문성․참신성 •외유성관광과 차별되는 새로운 프로그램 도입 •타 업체와의 차별성	15	15	12	9	6	3
	④ 연수시 안전 및 편의 제공 •연수에 적합한 환경, 숙소, 식사, 교통편의 등 제공 •제안업체의 추가 서비스 제안	15	15	12	9	6	3
감점요인 1. □ 발표자의 업체명·소속 발언		(-3)
감점요인 2. □ 발표자료(PPT) 및 평가참고자료 업체 특정 표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