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공고 제2023 - 19호

「진주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진주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5일

진 주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진주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가.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경제적, 교육적, 문화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의 경제활동 및 취업 기회를 확대시켜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지원사업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다. 지원사업 위임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에서 제7조)

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4월 10일까지 진주시의회의장에게 별지서식 1호를 이용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 (우52789)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의회의장

2) 팩스 : 055-749-5079

3) E–mail : new04viki@korea.kr

4) 직접방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의회 의사팀(☎ 055-749-89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진주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립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에 따른 15세 이상의 보호 대상 아동을 말한다.

2. “자립준비청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법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 종료 또는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이 자립 지원 정책을 통하여 건전한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 정책 수립 시 관련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등 자립지원사업

2. 안정적 주거를 갖기 위한 지원사업

3. 진로진학 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

4. 경제적 자립 및 자산형성을 위한 교육 및 재정관리 지원사업

5.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5조(위임 및 위탁)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도 점검)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 상황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은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역량 강화 등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ㆍ시설ㆍ법인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