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진주시의회 공고  제2020 - 2 호

「진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진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5일

진   주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진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2. 제정이유

❍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다.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제5조).

라. 지원 사업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제7조).

마. 협력체계 구축 및 민간단체 등의 지원, 비밀의 유지, 예산의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제12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2월 10일(월)까지 진주시의회의장에게 별지서식 1호를 이용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 (우52789)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의회의장

2) 팩스 : 055-749-5079

3) E – mail : ejnam0319@korea.kr

4) 직접방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의회 의사팀(☎ 055-749-89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진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진주시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여건을 조성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부모가족이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건강가족정책 및 복지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하며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 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방향과 추진 절차에 관한 사항

3.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민간부문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①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

2. 법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3. 법 제19조 제1항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은 한부모가족의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한부모가족 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

2.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

3. 가사 및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

4.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5.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 사업

6. 역량강화를 위한 심리·정서 상담 및 지원에 관한 사업

7.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예방 교육 및 홍보사업

8.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자립지원 사업

9.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 서비스

10.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고용 촉진) 시장은 한부모가족 등의 취업 촉진과 각종 공공일자리창출사업에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의 유지) 한부모가족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센터 직원은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