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공고 제2023 - 18호

「진주시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진주시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5일

진 주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진주시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가. 진주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할 때 소요되는 택배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과 소비자의 직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진주시 농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지원대상 농산물 및 거래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지원자격 및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5조)

라. 지원절차, 지원중단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내지 제8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4월 10일까지 진주시의회의장에게 별지서식 1호를 이용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 (우52789)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의회의장

2) 팩스 : 055-749-5079

3) E–mail : new04viki@korea.kr

4) 직접방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의회 의사팀(☎ 055-749-89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진주시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할 때 소요되는 택배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과 소비자의 직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진주시 농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2. “택배비”란 진주시(이하 “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직접 운송되도록 하고 택배사업자에게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한 농업인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농산물 및 거래방법) ① 지원대상 농산물은 시 관내 농지·임야 등에서 시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로 한다.

② 택배비 지원은 농업인이 시 소재 택배사업자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경우로서 발송지 지불방식에 한정한다.

제4조(지원자격) 농업인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농산물은 노지에서 1,000제곱미터 이상, 시설재배는 660제곱미터 이상 재배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등)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은 제3조와 제4조의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택배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에게 택배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택배비 지원 대상자

2. 신청 전년도에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제6조(지원절차) ① 택배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택배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를 경유하여 사업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대상자 및 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택배비 보조금을 실적에 따라 매 분기별 지급 및 정산한다.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 등) ① 시장은 택배비를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택배비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2. 이 조례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택배비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 택배비 지원 중단, 환수 등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른다.

제8조(사후관리 등) 시장은 농업인에게 택배비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제9조(준용) 택배비 지원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