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진주시의회 공고 제2021 - 25호

「진주시 국어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진주시 국어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진   주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진주시 국어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가. 한자어 표기인 ‘진주시 국어 진흥 례’를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로 바꾸어 진주시민의 올바른 우리말 사용을 독려하고 공공기관 등에서 선도적인 우리말의 보전 및 발전을 위한 역할을 강조하는 등 진주시민의 문화적 삶의 향상과 우리말의 발전을 위해 기존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특히, 바른공공언어 사용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용어 순화 및 시민들의 우리말 바르게 쓰기를 확대하자는데 그 의미가 있음.

3. 주요내용

가. 한자어인 ‘국어’ 표기를 모두 ‘우리말’로 바꿈

나. 목적과 시장의 책무 및 우리말 바로쓰기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안 제1조, 안 제4조, 안 제5조)

다. 행사, 사업 등의 명칭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0조)

라. 지역어 보전에 관항 사항 신설 (안 제11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11월 18일까지 진주시의회의장에게 별지서식 1호를 이용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 (우52789)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의회의장

2) 팩스 : 055-749-5079

3) E–mail : kimej7@korea.kr

4) 직접방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의회 의사팀(☎ 055-749-89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진주시 국어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 국어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진주시 국어 진흥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진주시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와 그 산하 공공기관에 우리말 바르게 쓰기를 권장하고 그 우수성을 계승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우리말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진주시(이하“시”라 한다)와 진주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은 우리말이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말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우리말을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말”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우리말을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우리말의 로마자 표기법 등 우리말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시의 본청·직속기관·사업소, 읍·면·동,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

5.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서, 공보, 명칭, 표지판, 시청각 자료,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 정보, 각종 홍보물 등을 말한다.

제4조(책무) 시장은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공공기관이 우리말을 바르게 쓰도록 공문서 등을 어문규범에 맞게 작성하여 우리말을 보전·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진주 지역어의 보전 등에 힘써야 한다.

제5조(우리말 바르게 쓰기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우리말사용 촉진 및 우리말의 발전과 진주 지역어의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우리말 바르게 쓰기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우리말 사용 시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시와 시민의 우리말 능력 증진과 우리말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우리말과 진주 지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우리말 관련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4. 정신·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관내 거주 외국인의 우리말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5. 우리말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우리말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하“전문기관”이라 한다)중 관련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와 뜻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한다.

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는 쉽고 바른 우리말 사용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

제7조(광고물 등의 한글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 우리말의 로마자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 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의 한글 작성 및 우리말 사용실태와 제7조에 따른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실태를 5년마다 조사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한다.

제9조(우리말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시장은 우리말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우리말관련 업무담당과장을 우리말책임관으로 하여 우리말의 보전과 발전을 총괄하도록 한다.

② 우리말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우리말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

2.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공공기관 공무원의 우리말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기관 간 우리말과 관련된 업무의 협조

5. 그 밖에 시장이 우리말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0조(행사·사업 등의 명칭) 시장은 시에서 실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사업 등의 명칭을 정할 때는 원칙적으로 우리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는 명칭이거나 변경이 어려운 용어, 사회 전반적으로 사용되는 어휘 등의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리말과 함께 써야 한다.

제11조(지역어 보전) 시장은 시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진주시 지역어를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우리말 발전과 보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교육)  ① 시장은 시민 또는 공공기관 공무원의 한글 사용 촉진과 우리말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문화 가정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우리말 교육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시장은 우리말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 관련 문화유산의 보전·계승에 이바지한 시민 또는 소속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