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진주시의회 공고 제2022 - 27호

「진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진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진   주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진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2. 제안이유

가. 진주시 관내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촉진을 통해, 진주시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로 만들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기본원칙, 타 조례와의 관계 (안 제1조 ~ 제4조)

나. 시장, 사업자,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다.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및 통계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제7조)

라. 품질표시 인증 순환자원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마. 공공기관 폐기물 감량을 위한 시책 수립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바.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사. 진주시 자원순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 제17조)

아. 자원순환 활성화 기여자에 대한 포상 규정 (안 제18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11월 17일까지 진주시의회의장에게 별지서식 1호를 이용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 (우52789)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의회의장

2) 팩스 : 055-749-5079

3) E–mail : kimej7@korea.kr

4) 직접방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의회 의사팀(☎ 055-749-89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진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원순환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사업자 및 시민 등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것

2. 발생된 폐기물은 최대한 재사용 또는 재생 이용할 것

3.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에너지를 회수할 것

4.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원순환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 등의 책무) ① 시장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종합적ㆍ체계적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한 제품ㆍ원료ㆍ재료ㆍ용기가 폐기물로 되는 것을 최대한 줄이고,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집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도의 자원순환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

3. 제2호에 따른 자원순환 추진전략을 달성하는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 계획

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

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사항

7. 폐기물 처리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6항에 따라 제1항의 집행계획을 경상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자원순환 통계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순환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품질표지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 ①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제9조(공공기관 폐기물 감량) 시장은 시청사 및 제8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 사업 등) ① 시장은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 특성에 맞는 폐기물 감소와 자원순환 영역의 발굴ㆍ보급 사업

2. 폐기물 재사용, 재활용 및 자원순환 단체ㆍ기업의 육성ㆍ지원사업

3.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인식 확산사업

4. 자원순환 관련 단체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5.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6. 그 밖에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의 사업을 하는 자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시에 주소지가 있는 사람이거나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진주시 자원순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집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자원순환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3. 자원순환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자원순환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환경보전 및 자원순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폐기물처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환경보전 및 자원순환 활동을 하는 비영리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13조(위원회 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6조(결과조치 등) ① 위원장은 매 회의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원순환 및 폐기물처리 관련 시책 수립 및 변경 시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포상 등) 시장은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에 「진주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