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진주시의회 공고  제2019-18호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3일

진  주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 개정의 이유

진주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의 대상기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명확화(안 제5조제1항)

1) 해당 지방자치단체 ⇒ 시(진주시)

2) 지방자치단체 ⇒ 시(진주시)

3) 근거 조항 삭제에 따른 근거 조항 변경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9월 10일까지 진주시의회의장에게 별지서식 1호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 (우52789)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의회의장

2) 팩스 : 055-749-5079

3) E–mail : rain2004@korea.kr

4) 직접방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진주시 의회사무국(☎ 055-749-8961)으로 연락 바랍니다.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

제5조제1항제2호 중 “해당 지방차지단체”를 “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시”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지방자치단체”를 “시”로, “한하여”를 “대하여만”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시가 4분의 1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제11조 단서 중 “본회의”를 “본회의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
1. 해당 지방자치단체	1. 시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지방차지단체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17조 및 제120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2. --------------------------------------------------------------- 시-----------------------------------------------------------
3.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3. 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지방공기업법」제79조의2에 따른 지방공사, 공단 외의 출자, 출연법인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시가 4분의 1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 시------------------------------------------------ 대하여만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 (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 (공개의 원칙) ---------------------. ----- 본회의나 -----------------------------------------.

[별지서식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