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진주시의회 공고  제 2022 -   호

진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진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일

진 주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진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의 이유

〇 지방의회의 역할이 강화되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이 다양하고 전문적인 영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법률전문가의 자문수요 증가 및 자문내용 역시 다양해지고 있어 신속한 법률대응이 필요함

〇 이에 입법・법률고문의 고문료를 조정하여 의정활동을 전문적이고 신속히 지원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함

3. 주요내용

가. 고문료 중 1인당 지급하는 정액고문료 규정 중 기존 월20만원의        상한선 기준을 삭제하고 예산의 범위내로 함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11월   일까지 진주시의회의장에게 별지서식 1호를 이용한 의견을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 (우52789)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의회의장

2) 팩스 : 055-749-5079

3) E – mail : new04viki@korea.kr

4) 직접방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 의회사무국 의정팀(☎055-749-895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진주시의회 조례  제23호

진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월 200,000원 이하의”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7조 (고문료 등) 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200,000원 이하의 정액 고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고문료 등) ① ---------------------- ---삭제--- 정액 고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