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진주시의회 공고  제2019 - 17호

진주시 제로페이 사용자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 등 경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진주시 제로페이 사용자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 등 경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7일

진   주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진주시 제로페이 사용자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 등

경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가. 제로페이 사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소상공인의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를 통해 제로페이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함.

나. 진주시내 공공시설 사용료 등에 대한 한시적 할인을 통해 공공시설     방문객 증대 등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를 시 사용료 등을 징수하는 공공시설 중 제로페이가 가능한   공공시설에 대하여 적용함(안 제3조).

나. 제로페이를 사용하여 시 공공시설 사용료 등을 결제하는 사람에 대한 사용료 등의 경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함(안 제4조).

다. 공공시설의 장이 제로페이로 사용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 10%를 경감하되, 2,000원 이하일 경우에는 50%를 경감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유효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함(부칙 제2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9월 3일까지 진주시의회의장에게 별지서식 1호를 이용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 (우52789)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의회의장

2) 팩스 : 055-749-5079

3) E – mail : ejnam0319@korea.kr

4) 직접방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의회 의사팀(☎ 055-749-89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진주시 제로페이 사용자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 등

경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 제로페이 사용자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 등

경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로페이 사용자에게 진주시 공공시설 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함으로써, 제로페이의 조기 정착으로 소상공인의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진주시 공공시설 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로페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호에 따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진주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시행하는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간편결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용료 등”이란 「지방자치법」제136조에 따라 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에 대하여 징수하는 사용료(관람료, 입장료, 수강료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사용료 등을 징수하는 별표의 시 공공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제로페이를 사용하여 시 공공시설 이용에 따른 사용료 등을 결제하는 사람에 대한 사용료 등의 경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 따른 사용료 등의 경감액이 더 많을 경우에는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사용료 등의 경감) ① 공공시설의 장은 제로페이로 공공시설 이용에 대한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로페이를 사용하여 사용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100분의 10을 경감한다. 다만, 사용료 등이 2,000원 이하일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을 대관하여 사용하는 자가 받는 사용료 등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경감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 표]

진주시 공공시설 (제3조 관련)

시설명	적용범위	사용료 등 근거조항
진주성관리사업소	입장료	진주성관리운영조례 제4조 (관람료 등)
진주청동기박물관	입장료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운영조례 제5조(관람료)
진주시 능력개발원 (무지개동산, 동부센터)	사용료	진주시 능력개발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12조(사용료 등)
	수강료
진주시 종합사회복지관 (본관·상평분관, 상락원, 청락원)	사용료	진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제2조(사용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