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진주시의회 공고  제2019 - 23호

진주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진주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진   주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진주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처우개선을 통해 장기요양급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 제2조).

나. 적용대상 및 시장·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3조 ~ 제5조).

다. 종합계획의 수립,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제7조).

라. 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 및 처우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8조 ~ 제9조).

마. 요양보호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센터의 기능,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 제12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11월 18일까지 진주시의회의장에게 별지서식 1호를 이용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 (우52789)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의회의장

2) 팩스 : 055-749-5079

3) E – mail : ejnam0319@korea.kr

4) 직접방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의회 의사팀(☎ 055-749-89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진주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법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요양보호사”란 「노인복지법」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진주시(이하 “시”이라 한다)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에서 재가장기요양업무 또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로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복지 및 교육 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요양보호사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시장이 이 조례와 관련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 하여야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정책 방향과 목표

2. 요양보호사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3.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3년마다 요양보호사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장기요양기관 및 관련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요양보호사들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요양보호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조치 등 신분 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처우개선 사업) ① 시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

3.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요양보호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47조의2에 따라 요양보호사 근무환경의 질적 향상과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상담 등의 지원을 통해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의 향상에 관한 사항

2. 요양보호사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해소하기 위한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3.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요양보호사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요양보호사 취업·창업 상담 지원 및 대체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리향상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다른 조례등과의 관계) ①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요양보호사의 처우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