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진주시의회 공고  제 2023 - 24 호

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3일

진   주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의 이유

〇 2023. 1. 1일자 진주시의회 조직개편사항(팀 명칭 변경)을 반영하여 현행 법규상에 명시된 ‘의정팀장’ 직위명을 차후 법개정의 부담이 없는 지칭(‘업무담당팀장’)으로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〇 ‘의회사무국 의정팀장’ 문구를 ‘업무담당팀장’으로 변경 [안 제8조제2항]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5월 9일까지 진주시의회의장에게 별지서식 1호를 이용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 (우52789)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의회의장

2) 팩스 : 055-749-5079

3) E – mail : park222s@korea.kr

4) 직접방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 의회사무국 총무팀(☎ 055-749-89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의회사무국 의정팀장”을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간사 및 회의록) ① (생 략)	제8조(간사 및 회의록) ① (현행과 같음)
②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팀장이 된다.	② ---- 업무담당팀장------------.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