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공고 제2023 - 28호

「진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진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횐정착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3일

진 주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진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진주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사업추진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마.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바. 직무상 비밀준수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5월 8일까지 진주시의회의장에게 별지서식 1호를 이용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 (우52789)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의회의장

2) 팩스 : 055-749-5079

3) E–mail : new04viki@korea.kr

4) 직접방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의회 의사팀(☎ 055-749-89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진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진주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 발굴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사업추진 및 예산지원) ①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2. 직업훈련 및 직업교육

3.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에 기여한 뚜렷한 공적이 있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진주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