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진주시의회 공고 제2021 - 22호

「진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진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일

진   주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진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통해 모든 노인의 인권을 신장시킴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시민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 제5조)

다. 시행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안 제6조 및 제7조)

라. 예방교육 및 노인학대 담당공무원 지정(안 제8조 및 제9조)

마. 사업비 지원 및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안 제10조 및 제11조)

바. 관련정보 제공 및 비밀준수의 의무, 포상(안 제12조 ~ 제14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10월 7일까지 진주시의회의장에게 별지서식 1호를 이용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 (우52789)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의회의장

2) 팩스 : 055-749-5079

3) E–mail : kimej7@korea.kr

4) 직접방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의회 의사팀(☎ 055-749-89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진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신장하고 노인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진주시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진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하여서는 아니되며,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매년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방법

4. 노인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유관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노인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예방교육) ① 시장은 「노인복지법」제39조의6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노인학대 담당공무원 지정)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해 노인학대 예방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노인학대 예방 담당공무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노인복지법」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또는 노인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겸직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및 치료, 노인 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2조(관련정보 제공)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와 관련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포상)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시민 또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진주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