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공고 제2023 - 30호

「진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진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3일

진 주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진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가. 시의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 참여 확대를 보장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청년이 일정 비율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며, 시의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시장의 책무조항을 신설함(제4조 제3항,

제4항)

나. 기존 위원회 구성에 대한 유예기간을 부칙에 규정(부칙)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5월 8일까지 진주시의회의장에게 별지서식 1호를 이용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 (우52789)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의회의장

2) 팩스 : 055-749-5079

3) E–mail : new04viki@korea.kr

4) 직접방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의회 의사팀(☎ 055-749-89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진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

진주시조례  제        호

진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의 각종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중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는”을 “시의”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 중인 위원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고, 이후 위촉직 위원의 위촉시에는 제4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