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공고 제2023 - 26호

「진주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진주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3일

진 주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진주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재향군인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국가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나.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진주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함

3. 주요내용

가. 재향군인회 운영 보조금 지원 근거 추가 (안 제4조)

나. 재향군인회 지원대상 사업에 운영 경비 지원 항목 추가 (안 제5조
제5호)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5월 8일까지 진주시의회의장에게 별지서식 1호를 이용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 (우52789)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의회의장

2) 팩스 : 055-749-5079

3) E–mail : new04viki@korea.kr

4) 직접방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의회 의사팀(☎ 055-749-89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진주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

진주시조례  제        호

진주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함으로서”를 “정함으로써”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이란「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을 “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으로, “한다)제5조 의”를 “한다) 제5조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진주시재향 군인회”를 “진주시재향군인회”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행사”를 “각종 행사”로, “등”을 “및”으로 한다.

제4조 중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사업과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으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