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진주시의회 공고 제2021 - 9호

「진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진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2일

진   주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진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가. 야생조류가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저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현재 우리나라는 연간 800만 마리의 조류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통계에 나옴.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야생조류 충돌 저감대책의 실시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야생조류 충돌 사고 실태조사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4월 18일까지 진주시의회의장에게 별지서식 1호를 이용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 (우52789)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의회의장

2) 팩스 : 055-749-5079

3) E–mail : kimej7@korea.kr

4) 직접방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의회 의사팀(☎ 055-749-89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진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저감 방안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의 종(種)을 말한다.

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저감 및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써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를 사용해 제작ㆍ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

3. “프리트 패턴(prit pattern)”이란 유리 위에 세라믹 등의 도료를 사용하여 일정한 형태로 실크 인쇄한 뒤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

4. “데칼”이란 데칼코마니(décalcomani)로 일정한 무늬를 종이에 찍어 다른 표면에 옮겨붙이는 장식기법을 일컫는 용어로, 인쇄기에 넣을 수 없는 물체에 무늬를 새기거나 상표를 붙일 때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5. “유리블록”이란 열과 방음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공기층이 있는 육면체의 블록 형태로 만들어낸 유리 제품으로, 유리면의 문양과 두께에 따라 다양한 벽면을 구성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야생조류가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에 충돌하는 사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야생조류 충돌 저감대책의 실시)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공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프리트 패턴, 데칼, 유리블록 등의 방법으로 야생조류 충돌 저감대책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시장은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야생조류 충돌 사고의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물의 건축주에게 야생조류 충돌 저감대책의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 건축물 등에 야생조류 충돌 저감 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및 홍보)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건축물이나 시설물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충돌 사고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피해예방 및 충돌 저감대책 실시에 대한 공감대 확산 등을 위한 홍보를 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