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진주시의회 공고  제  2017- 1호

진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3일

진   주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진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2. 개정의 이유

○ 구금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해 시민들로부터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으며,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불합리성을 개선하고자

○ 구금된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와 여비를지급하지 아니함.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함(안 제6조)

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함.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2월 7일까지 진주시의회의장에게 별지서식 1호를 이용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 (우52789)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의회의장

2) 팩스 : 055-749-5079

3) E – mail : rain2004@korea.kr

4) 직접방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의회 박순균(☎ 055-749-89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진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