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진주시의회 공고  제 2023 - 25 호

진주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진주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3일

진   주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진주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의 이유

〇 2023. 1. 1일자 진주시의회 조직개편사항(팀 명칭 변경)을 반영하여 현행 법규상에 명시된 ‘의정담당’ 직위명을 차후 법개정의 부담이 없는 지칭으로 변경하고자 함.

〇 사무인계인수서 작성 소관에 대하여 ‘의정담당’으로 명시된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사무인수인계서 확인자를 ‘의정담당’에서 ‘의회사무국장의 직제순 차하위자’로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〇 사무인계인수서 작성 소관에 관한 사항 삭제 [제7조제2항]

〇 ‘의정담당’ ⇒ ‘의회사무국장의 직제순 차하위자’ [제7조제3항]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5월 9일까지 진주시의회의장에게 별지서식 1호를 이용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 (우52789)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의회의장

2) 팩스 : 055-749-5079

3) E – mail : park222s@korea.kr

4) 직접방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 의회사무국 총무팀(☎ 055-749-89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진주시의회 규칙  제        호

진주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진주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의정담당”을 “의회사무국장의 직제순 차하위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 (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 ① (생 략)	제7조 (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 ① (현행과 같음)
②주무담당인 의정담당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삭 제>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의정담당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② ------------------------------------------------------- 의회사무국장의 직제순 차하위자 ---------------------.
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2항-----------------------------------------------------------------------------------------------------------.

【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52조(의회규칙)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