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공고 제2023 - 27호

「진주시 쓰레기 담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진주시 쓰레기 담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3일

진 주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진주시 쓰레기 담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가. 전 세계적으로 1회용품 문제가 확산되는 가운데, 진주시민의 ‘쓰레기 담기’ 활동을 통한 신체활동을 장려함으로써,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나. 또한, 쓰레기 수거를 장려함으로써, 기후 위기를 촉진하는 쓰레기 무  단 배출을 억제하고, 진주시의 선도적인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친환경 소비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다. 이에, 진주시 관내에서 가볍게 걷거나 달리면서 쓰레기를 담는 ‘쓰레기 담기’를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사업추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마.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바.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8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5월 8일까지 진주시의회의장에게 별지서식 1호를 이용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 (우52789)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의회의장

2) 팩스 : 055-749-5079

3) E–mail : new04viki@korea.kr

4) 직접방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의회 의사팀(☎ 055-749-89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진주시 쓰레기 담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 쓰레기 담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볍게 걷거나 달리면서 쓰레기를 담는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깨끗한 환경조성과 진주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쓰레기 담기”란 가볍게 걷거나 뛰는 산책을 하면서 주변의 쓰레기를 줍는 환경정화 활동을 말한다.

2. “쓰레기 담기 참여자”란 쓰레기 담기 활동에 참여하는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개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쓰레기 담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시장은 쓰레기 담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쓰레기 담기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쓰레기 담기의 활성화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쓰레기 담기의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효율적인 운영 방법

4. 쓰레기 담기를 통해 수거된 쓰레기 처리 방법

5. 그 밖에 쓰레기 담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쓰레기 담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쓰레기 담기 관련 단체 지원

2. 쓰레기 담기 관련 홍보 및 교육 실시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쓰레기 담기 참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와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쓰레기 담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쓰레기 담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시장은 쓰레기 담기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쓰레기 담기 참여자에 대해 「진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