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진주시의회 공고 제2021 - 8호

「진주시 1회용품 사용 억제 권장 조례안」 입법예고

「진주시 1회용품 사용 억제 권장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2일

진   주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진주시 1회용품 사용 억제 권장 조례안

2. 제안이유

가. 무분별하게 사용해 오던 비닐봉투, 1회용 컵 등 1회용품이 환경파괴 및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공공기관, 시민,  사업장의 공동 노력과 실천을 위해 공공부문부터 실천을 해야함에 따라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선도코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제3조)

나.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추진계획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제한 권장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1회용품 사용제한 우수업소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마. 1회용품 사용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제8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4월 18일까지 진주시의회의장에게 별지서식 1호를 이용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 (우52789)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의회의장

2) 팩스 : 055-749-5079

3) E–mail : kimej7@korea.kr

4) 직접방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의회 의사팀(☎ 055-749-89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진주시 1회용품 사용 억제 권장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 1회용품 사용 억제 권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1회용품 제한 정책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교육ㆍ홍보함으로써 진주시의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나. 진주시의회

다. 그 밖에 시가 재산을 출자ㆍ출연한 기관 중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도록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진주시민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이기 위해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품 사용제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제한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 제한을 위한 홍보 및 교육

3. 제6조에 따른 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

4.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제한 권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2.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3. 시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민 안전을 위한 경우나 재난 상황 등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6조(1회용품 사용제한 우수업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1회용품 사용제한 우수업소로 선정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 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매년 반기별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촉진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1회용품 사용 제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민간기관 및 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