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진주시의회 공고 제2022 - 19호

「진주시 임업인 등 육성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진주시 임업인 등 육성 지원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2일

진   주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진주시 임업인 등 육성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가. 진주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의 권익 보호와 지위ㆍ복지 향상 및 소득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지원범위 및 지원사업 등(안 제4조 및 제5조)

라. 지원대상(안 제6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10월 18일까지 진주시의회의장에게 별지서식 1호를 이용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 (우52789)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의회의장

2) 팩스 : 055-749-5079

3) E–mail : kimej7@korea.kr

4) 직접방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의회 의사팀(☎ 055-749-89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진주시 임업인 등 육성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 임업인 등 육성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의 권익 보호와 지위ㆍ복지 향상 및 소득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인”이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2. “산림관련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가.「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경상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산림 관련 비영리법인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 관련 단체

다.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중앙회, 조합의 지역 지회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임업분야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4. “전문임업인”이란 법 제2조에 따른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신        지식농업인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분야 신지식인농        업인을 말한다.

5. “임업인 등”이란 제1호의 “임업인”, 제2호의 “산림관련단체”,       제3호의 “농업법인” 및 제4호의 “전문임업인”을 말한다.

6. “임산물”이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임산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업인 등의 권익증진,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 ① 시장은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 시책사업 또는 시책사업의 지원기준이나 비율을 감안하여 시비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임업인 등을 위한 시책으로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전문임업인에게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산림경영 컨설팅 운영 및 산림소득사업 등

2. 임업용 기계 및 장비의 지원

3. 임산물의 생산ㆍ가공 및 판매ㆍ유통 활성화를 위한 소득증대사업

4. 전문임업인 육성 및 산림관련단체 보조사업

5. 임업인 등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교육 및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ㆍ연수ㆍ행사 등에 대한 지원 사업

6. 산림보호 및 산불예방을 위한 홍보ㆍ교육ㆍ산림사업 등

7. 목재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교육ㆍ조사ㆍ연구ㆍ홍보ㆍ체험 등) 및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대상)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진주시에 주소 또는    소재지를 둔 임업인 등으로 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