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진주시의회 공고  제2019 - 20호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9일

진   주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2. 개정이유

○ 현행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내 일반음식점에 대하여 허용’하는내용으로 일부 완화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일반음식점을허용하는 것으로 조정

- 【별표 15】, 【별표 16】에서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을 제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함.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9월 16일까지 진주시의회의장에게 별지서식 1호를 이용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 (우52789)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의회의장

2) 팩스 : 055-749-5079

3) E – mail : ejnam0319@korea.kr

4) 직접방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의회 의사팀(☎ 055-749-89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5의 다목 중 “〔「농어촌정비법 제82조(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개발) 및 제83조(관광휴양단지의 개발)에 한정한다〕”를 “삭제함”으로 한다.

별표 16의 라목 중 “「일반음식점,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82조(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개발) 및 제83조(관광휴양단지의 개발)의 경우에는 일반음식점을 건축할수 있다〕□를 “삭제함”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5】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 ~ 나. (생 략) 다.「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농어촌정비법」제82조(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개발) 및 제83조(관광농원의 개발)에 한정한다)] 라. ~ 더. (생 략)	【별표 15】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라. ~ 더. (현행과 같음)
【별표 16】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 ~ 다. (생 략) 라.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다만 「농어촌정비법」제82조(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개발) 및 제83조(관광농원의 개발)의 경우에는 일반음식점을 건축할 수 있다] 마. ~ 퍼. (생 략)	【별표 16】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마. ~ 퍼.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