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진주시의회 공고  제 2022 – 14 호

진주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 입법예고

「진주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2일

진   주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진주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

2. 제정의 이유

〇 진주시의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및 전결사항을 규정하여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 신속하고 능률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하고자 함.

〇 정책지원관 배치에 따른 담당사무 및 역할을 추가하고, 기존 사무의  업무배분(분장)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적용범위(안 제1조, 제2조)

나. 결재권의 배분, 전결 사항(안 제3조, 제4조)

다. 중요사항의 보고(안 제5조)

라. 결재절차 등, 결재권자의 부재 시의 결재(안 제6조, 제7조)

마. 전결 사항의 효력(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7월 19일까지 진주시의회의장에게 별지서식 1호를 이용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 (우52789)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의회의장

2) 팩스 : 055-749-5079

3) E – mail : park222s@korea.kr

4) 직접방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 의회사무국 의정팀(☎ 055-749-89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진주시의회 규칙  제        호

진주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진주시의회 소관 사무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및 위임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무의 위임전결사항에 관하여는 법령, 조례, 다른 규칙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결재권의 배분) 의장, 위원장, 사무국장, 전문위원의 사무배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장의 결재 사항

가. 의회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 의정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

라. 의결 및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

마. 사무직원 인사관리에 대한 지휘·감독

바. 의회 예산(안) 편성

사. 중요 민원사항의 처리

2. 위원장의 결재사항

가. 해당 위원회 운영에 관한 계획 수립

나. 해당 위원회 소관 주요업무의 의사결정

다. 해당 위원회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3. 사무국장의 전결 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 수립·추진

나. 업무 추진에 대한 조정 및 감독

다. 의회 예산(안) 제출 및 집행, 회계 관리

라. 일반적인 민원서류의 처리(이송 등)

마. 사무의 인계인수 및 보고의 처리

바.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항

4. 전문위원의 전결 사항

가. 위원회 소관 각종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

나. 위원회 소관 각종 안건에 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다. 위원회 소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라.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제4조(전결 사항) ① 소관 사무의 결재는 별표에 따라 전결 처리한다.

② 별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무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에 준하여 전결 처리하고, 중요한 사항은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결정한다.

③ 전결 사항 중 일상적ㆍ반복적 업무로서 단순 집행 기능 등의 경미한 사항은 해당 담당팀장 또는 업무대행자에게 즉결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사무는 전결권자가 정한다.

제5조(중요사항의 보고) 전결권자가 별표의 위임전결 사항 중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장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

2. 주요 인사의 의회 방문

3.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 및 의회와 관련한 주민 집회

4. 그 밖의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항 등

제6조(결재절차 등) ① 문서의 기안은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결재권자가 결원,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 중인 경우에는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8조(전결 사항의 효력) 전결권자가 전결 처리한 문서의 효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10조(문서의 결재) ① 문서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는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결재할 수 있는 사람이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