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진주시의회 공고 제2021 - 19호

「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3일

진   주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가. 진주시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시책 추진과 범죄 취약계층에 대한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지원 근거 마련(안 제4조)

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범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추가 신설(안 제8조제5호)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8월 29일까지 진주시의회의장에게 별지서식 1호를 이용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 (우52789)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의회의장

2) 팩스 : 055-749-5079

3) E–mail : kimej7@korea.kr

4) 직접방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의회 의사팀(☎ 055-749-89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을 “시책 추진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범죄 취약계층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 시책 추진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범죄 취약계층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