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공고 제2023 - 16호

「진주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진주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5일

진 주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진주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2. 제안이유

가. 「한의약 육성법」 제3조에 따라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진주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내지 제3조)

나.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수립 협조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및 제6조)

라.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사무의 위탁,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내지 제10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4월 10일까지 진주시의회의장에게 별지서식 1호를 이용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 (우52789)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의회의장

2) 팩스 : 055-749-5079

3) E–mail : new04viki@korea.kr

4) 직접방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의회 의사팀(☎ 055-749-89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진주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 제3조에 따라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진주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의약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의약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2. 한의약 분야의 지역협력 촉진

3.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 증진 및 예방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진주시의 실정을 고려하여 진주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한의약 육성ㆍ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4.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제6조(지역계획 수립의 협조) 시장은 주요 시책의 추진 방안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예방사업의 추진 등) ① 시장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예방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에 연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홍보) 시장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및 관련 정보를 진주시 홈페이지 및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