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진주시의회 공고 제2021 - 16호

「진주시 공무직 노동자 채용 및 차별금지,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진주시 공무직 노동자 채용 및 차별금지,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7일

진   주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진주시 공무직 노동자 채용 및 차별금지,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안

2. 제안이유

가. 진주시와 노동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및 공무직 노동자의 채용 원칙, 정규직 전환의 제도화, 차별금지, 권익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정원 및 채용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제9조)

마. 공무직 보수, 실비보상, 퇴직급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제12조)

바. 공무직 신분 및 권익보장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 제21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7월 12일까지 진주시의회의장에게 별지서식 1호를 이용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 (우52789)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의회의장

2) 팩스 : 055-749-5079

3) E–mail : kimej7@korea.kr

4) 직접방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의회 의사팀(☎ 055-749-89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진주시 공무직 노동자 채용 및 차별금지,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 공무직 노동자 채용 및 차별금지,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와 노동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및 공무직 노동자의 채용의 원칙, 정규직 전환의 제도화, 차별금지, 권익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직”이란 관계법령상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진주시(이하“시” 라 한다)와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정년이 보장된 노동자를 말한다.

2. “채용”이란 공무직이 시에서 급여를 받고 노동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3. “상시·지속적 업무”란 연중 계속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무직의 권익보호, 고용안정 및 차별해소를 위해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조례 및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무직이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진주시에서 관할하는 사업에 근무하는 공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단체협약이나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2장 채  용

제6조(정원 및 채용의 투명성)  ①시장은 정원을 부서별·직종별로 구분하여 책정하고 이를 적정하게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②공무직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노동자를 채용할 경우 공무직으로 채용해야 한다.

④채용 확정 이후 합격의 구체적인 기준을 2주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3장 정규직전환

제7조(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기간제노동자의 정규직전환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는 노·사·전문가위원, 당사자들로 구성하고, 사전에 회의안건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 결정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제8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기간제노동자의 공무직 전환에 관한 사항

정부 등 관련 기관의 지침 및 법 제·개정에 따른 공무직 전환에 관한 사항

기간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요청이 있을 때

그 밖에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공무직 근로자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 2명 내외

2. 노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시의회 의원은 2명 내외

3. 인사, 노무관리, 법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내외

4. 노동 분야 관련 관계자 2명 내외

제4장 보  수

제10조(보수) ① 공무직의 보수는 표준생계비, 생활임금,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시와 공무직노동조합의 임금협약에 따른다.

② 공무원들에게 보수규정 외의 상여금을 지급할 경우, 공무직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1조(실비보상) ①시장은 공무직에게 보수 외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진주시 공무원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12조(퇴직급여) ①시장은 공무직이 퇴직할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②지급요건 및 산정방식은 단체협약 등을 통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장 신분 및 권익의 보장

제13조(정년) 공무직의 정년은 단체협약을 통해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의 정년을 준용한다.

제14조(해고 등의 제한) 공무직은 형의 선고, 징계 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해고를 당하지 않는다.

제15조(전보) 예산의 감소, 채용사유의 소멸, 기능쇠퇴 등으로 전보가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 내 다른 부서(팀) 동일 직종으로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동일 직종이 없을 경우 유사업무에 재배치해야 한다.

제16조(차별금지) ① 공무직은 합리적 이유없이 공무원과 차별받지 아니한다.

② 공무직간 임금, 복리후생에 있어서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직의 구분은 단체협약의 직종분류표에 의한다.

④ 단체협약에 정하여 있지 않은 직종은 단체협약에서 정할 때까지 그 와 유사한 직종을 적용하여 차별받지 않도록 한다.

⑤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지만 정규직으로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복리후생에 있어서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제17조(후생복지) ① 시장은 공무직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공무직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진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적용한다.

③ 시장은 공무직의 출산, 육아, 질병치료, 건강증진, 자기계발, 국가재난 등을 위한 휴직과 휴가를 보장하여야 하고, 이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④ 국가나 시장이 공무원들에 대하여 특별휴가 및 보상을 실시할 때 공무직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⑤ 시장은 공무직이 1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대체인력을 충원해야 한다.

제18조(인권과 사생활의 보호) 시장은 공무직의 인권과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9조(교육훈련) 시장은 공무직의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노동조합) 공무직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제21조(노사협의회) 시와 공무직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고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에 함께 이바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6장 보  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