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진주시의회 공고 제2021 - 12 호

「진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진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8일

진   주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진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가.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언어권을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3조 및 제4조)

다.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사업 및 민간단체 등의 활동지원 (안 제5조 및 제6조)

라. 농인 등의 편의제공 및 포상 (안 제7조 및 제8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5월 24일까지 진주시의회의장에게 별지서식 1호를 이용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 (우52789)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의회의장

2) 팩스 : 055-749-5079

3) E–mail : kimej7@korea.kr

4) 직접방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의회 의사팀(☎ 055-749-89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진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 제4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라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언어권을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의 교육․보급 등을 통하여 한국수어의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사업) 시장은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한국수어 교육 등의 지원 사업

2. 법 제12조에 따른 농인 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

3. 법 제16조에 따른 수어통역 지원 사업

4. 한국수어 홍보 및 관련 정보 제공 사업

5. 그 밖의 한국수어 인식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민간단체 등의 활동지원)  ① 시장은 한국수어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단체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7조(농인 등의 편의제공) ① 시장은 농인 등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막 또는 수어통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어통역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시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시민 또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진주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