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박재식 의원) 징계 요구의 건

의 안 번 호	3350	징계요구일자 : 2023년 6월 1일 징 계 요구자 : 진주시의회 의장

징계대상자

□  진주시의회 박재식 의원

2. 사실관계

□ 진주시의회 박재식 의원은 2023년 5월 17일 09시 20분경 진주시 ****과를 방문하여 민원 관련 면담 과정에서 진주시 **회 소속 ****팀장과 언쟁 중 “ 내가 갑질 좀 하겠다. **회를 가만두지 않겠다. 꼬우면 시의원해라. 내가 감사실을 동원해서라도 하나하나 따지고 파고들겠다. 누가 이기나 해보자. 내가 **면장 버릇도 고쳐났다”라는 막말을 했다는 내용으로 진주시 **회에서 제보하여 5월 18일 경남일보 외 8개 언론에 보도 되었으며,

□ 또한 5월 24일 진주시 **회 ****팀장(하**)와 김** 이사

가 박재식 의원 막말 관련 기자회견을 하였다. ****팀장은 갑질

논란에 대해 호도되고 있는 내용 즉 박재식 의원은 을질을 당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제가 먼저 “시의원이면 다냐? 갑질하느냐?”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전혀 사실무근이며, 저는 사과를 바라기 보다 박재식 의원님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았음 하는 바램입니다. 라는 기자회견을,

□ 이와 관련하여 박재식 의원은 입장문에서 민원해결을 위한 건의(면담) 과정에서 일어난 일상적인 의정활동 중에 발생한 의견 충돌로 인한 언쟁을 가지고 시의원을 갑질로 몰아 기자에게 기사 제보를 하고, 입원 운운하며 사표 발언을 하는 것은 시의원의 갑질을 문제삼고자 하는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 **회 일에 시의원이 간섭하지 말라는 시의원 길들이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심히 의심되며, 이는 명백한 을질, 즉 을의 갑질이라고 생각한다. 라는 보도자료를,

□ 2023년 5월 30일 박재식 의원과 **회 팀장은 시의원이 민원해결 방안을 위해 마주한 자리에서 민원사안의 과정을 질문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언성과 적절하지 못했던 발언으로 언론보도에 갑질 및 을질을한 시의원, 팀장으로 보도된 것과 관련하여 시의원으로 공공기관의 직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성적으로 처리하였어야하나 순간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서로 간의 입장만을 강조하여 적절하지 못한 언행으로 서로에게 오해와 불신을 안기고 시민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큰 우려를 안겨드림에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3. 징계사유

□ 박재식 의원과 **회 팀장이 공동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오해로 인한 사안으로 시민들께 사과는 하였으나, 이미 경남일보외 8개 언론사에서 “시의원 갑질”의혹으로 인한 보도가 됨으로써 진주시의회 전체의원의 품위를 손상시켰으며,

□ 그리고 이 사안은 진주시의회 의원이 진주시의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진주시**회 소속 직무관련자에게 이른바 “폭언 등의 갑질”을 한 것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0조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제4호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10조(징계 등)  제7호[「지방자치법」 제44조(의원의 의무)]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해당되어 「지방자치법」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함.

4. 적용법규

□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99조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0조의3

□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10조

□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9조

5. 참고 : 징계회부 이유서

진주시의회 의원 징계 회부 이유서

1. 징계사유

□ 박재식 의원과 **회 팀장이 공동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오해로 인한 사안으로 시민들께 사과는 하였으나, 이미 경남일보외 8개 언론사에서 “시의원 갑질”의혹으로 인한 보도가 됨으로써 진주시의회 전체의원의 품위를 손상시켰으며,

□ 그리고 이 사안은 진주시의회 의원이 진주시의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진주시**회 소속 직무관련자에게 이른바 “폭언 등의 갑질”을 한 것으로, 주위적으로 「지방의원 행동강령」 제10조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제4호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비적으로도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10조(징계 등) 제7호[「지방자치법」 제44조(의원의 의무)]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해당되어 「지방자치법」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함

2. 적용법규

□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99조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0의3

□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10조

□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9조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 제44조(의원의 의무)

①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   득하거나 다   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④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98조(징계의 사유) 지방의회는 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 제99조(징계의 요구)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지방의회    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제95조제1항을 위반한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모욕을 당한 지방의회의원이 징계를 요구하려면 징계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의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 제100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4. 제명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제명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제101조(징계에 관한 회의규칙)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 에 필요한 사       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지방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다. 그 밖에 지방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제10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 지방의회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4. 그 밖에 직무관련자, 제3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 제10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

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 1을 준용한다.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를 발견한 경우

2. 겸직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한 경우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를 발견한 경우

4. 의원이 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를 한 경우

5. 의원이 시와 계약체결을 한 경우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한 경우

7. 「지방자치법」제44조를 위반한 경우 (☞ 품위유지 등)

□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 제89조 (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의장은 법 제99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

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 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06. 11. 10, 2010.4.1., 2021.12.22.>

②위원장은 소속위원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06. 11. 10>

③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징   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모   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0.4.1., 2021.12.22.>

④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   부한다. <개정 2006. 11. 10>

⑤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 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 제90조 (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제89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

한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 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동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는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동조 제5항의 본회의 부의시한 또한 같다.

②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동조 제3항의규정에 의한 징     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의 회의 집회일부      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제91조 (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92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 의    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    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95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제출)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자문위원회에 자문할

때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의견제출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자문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1개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문결과를 기재한 의견서를 윤리특별위원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문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문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하지 못한 경우에      는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1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일에 제출한 것으      로 본다.

○ 제96조 (심문 및 해명) ①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개정 2006. 11. 10>

②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해명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97조 (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    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별표 1]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징 계 기 준(제10조 관련)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기준
1. 겸직신고 위반	○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경고
	○ 겸직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법 제36조제2항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 영리거래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경고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계약체결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 청렴 의무 위반	○ 고의적 탈세 행위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면탈 행위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금품수수 - 직무와 관련 금품 등 수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인사청탁, 이권개입 등의 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4. 품위유지 의무 위반	○ 음주운전 - 면허취소, 면허정지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범법행위 - 금고 미만 확정판결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각종 비위행위를 통한 범법행위 - 비리 비위행위의 벌금 이하 확정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직무 관련 정보의 부정 이용 및 무단 유출	경고, 공개사과
	○ 성폭력, 성희롱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