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최지원 의원) 징계 요구의 건

의 안 번 호	3188	징계요구일자 : 2022. 8. 30. 징 계 요구자 : 진주시의회의장

징계대상자

□  진주시의회 최지원 의원

2. 징계사유

□ 진주시의회 최지원 의원은 2022년 7월 25일 18시16분경 진주시의회 전체의원 및 직원 단체 카톡방에 의원들 간 사적인 대화가 담긴 녹취된 파일을 게시함

□ 이와 관련하여 상대방의 동의없는 녹취파일 유출사건이 진주신문, 브릿지경제에 보도되며 의원의 명예를 실추시켰음

□ 2022년 8월 1일 의장단회의에서 본인이 사건 경위에 대하여 설명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동의없는 녹취행위에 대하여 인정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4조(의원의 의무) 위반에 해당되어 「지방자치법」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함

3. 적용법규

□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99조

□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10조

□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9조

4. 참고 : 징계회부 이유서

진주시의회 의원 징계 회부 이유서

1. 징계사유

□ 진주시의회 최지원 의원은 2022년 7월 25일 18시16분경 진주시의회 전체의원 및 직원 단체 카톡방에 의원들 간 사적인 대화가 담긴 녹취된 파일을 게시함

□ 이와 관련하여 상대방의 동의없는 녹취파일 유출사건이 진주신문, 브릿지경제에 보도되며 의원의 명예를 실추시겼음

□ 2022년 8월 1일 의장단회의에서 본인이 사건 경위에 대하여 설명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동의없는 녹취행위에 대하여 인정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4조(의원의 의무) 위반에 해당되어 「지방자치법」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함

2. 적용법규

□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99조

□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10조

□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9조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 제44조(의원의 의무)

①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   득하거나 다   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④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98조(징계의 사유) 지방의회는 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 제99조(징계의 요구)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지방의회    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제95조제1항을 위반한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모욕을 당한 지방의회의원이 징계를 요구하려면 징계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의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 제100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4. 제명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제명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제101조(징계에 관한 회의규칙)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 에 필요한 사       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 제4조(윤리강령) 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     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시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      하며, 시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대하여 시민에게 책임을 다한다.

○ 제5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4조에 따른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    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    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    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안건심의 등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 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

7.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    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

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 1을 준용한다.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를 발견한 경우

2. 겸직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한 경우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를 발견한 경우

4. 의원이 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를 한 경우

5. 의원이 시와 계약체결을 한 경우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한 경우

7. 「지방자치법」제44조를 위반한 경우 (☞ 품위유지 등)

□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 제89조 (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의장은 법 제99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

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 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06. 11. 10, 2010.4.1., 2021.12.22.>

②위원장은 소속위원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06. 11. 10>

③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징   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모   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0.4.1., 2021.12.22.>

④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   부한다. <개정 2006. 11. 10>

⑤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 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 제90조 (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제89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

한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 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동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는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동조 제5항의 본회의 부의시한 또한 같다.

②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동조 제3항의규정에 의한 징     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의 회의 집회일부      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제91조 (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92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 의    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    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95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제출)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자문위원회에 자문할

때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의견제출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자문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1개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문결과를 기재한 의견서를 윤리특별위원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문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문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하지 못한 경우에      는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1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일에 제출한 것으      로 본다.

○ 제96조 (심문 및 해명) ①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개정 2006. 11. 10>

②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해명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97조 (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    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16]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다만, 선물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에 한정하여 그 가액 범위를 두배로 한다.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