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920		제출연월일: 2020. 11. .
			제 출 자: 진 주 시 장

1. 개정이유

□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8항제2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업무에 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

조건을 포함시키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평가대상 업체 및 업무 개정(안 제5조)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를 평가대상으로 함

- 평가대상 업무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대행업체에       대한 주민만족도, 환경미화원의 적정임금 지급 등 공적서비스 대행업체

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제14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일간(2020.10.16. ~ 11.05.)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사항 없음.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2조제1호에 따라 시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평가대상이 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대행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대행업체에 대한 주민만족도, 환경미화원의 적정임금 지급 및 보건·복지 대책 등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평가대상 업체 및 업무) 평가대상은 시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되며,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가 평가대상 업무에 해당 된다.	제5조(평가대상 업체 및 업무) ① 제2조제1호에 따라 시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평가대상이 된다.
<신 설>	② 평가대상 업무는 대행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대행업체에 대한 주민만족도, 환경미화원의 적정임금 지급 및 보건·위생·복지 대책 등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