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919		제출연월일: 2020. 11. .
			제 출 자: 진 주 시 장

1. 개정이유

□ 대용량 종량제 봉투의 규격 축소로 작업근로자 부담을 해소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관련 안전

기준 준수 조치 예외 사항을 규정하며, 폐기물처리시설 반입 처리 수수료를

시민들이 쉽게 알수 있도록 조례 규정

2. 주요내용

가. 폐기물의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등 75리터 봉투 신설 (안 제5조)

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예외 기준 신설(안 제8조의3)

다. 폐기물 처리시설 반입 수수료 개정(안 제12조, 별표 2)

라. 쓰레기 봉투 등의 판매가격 및 대형폐기물 등의 처리수수료 결정

개정(안 제13조, 별표 3, 4)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폐기물관리법」제14조 및 제14조의5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16조의3

나. 예산조치 : 해당 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일간(2020.10.16. ~ 11.05.)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사항 없음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100리터는 25킬로그램”을 “75리터는 19킬로그램”으로 한다.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준수 조치 예외와 관련하여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이용 및 출ㆍ퇴근 시간과 작업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야간 작업이 필요한 경우

2. 작업 종류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2명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가. 1.5톤 미만 차량으로 생활폐기물(재활용 폐기물 포함)을 수집·    운반하는 경우

나. 자동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수 집·운반

하는 경우

다. 민원 처리를 목적으로 폐기물 처리 기동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라. 수거 완료한 폐기물을 차량에 적재하고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

마. 노면청소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이 결정ㆍ고시한다”를 “결정하며, 별표 2와 같다”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2와”를 “별표 3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3과”를 “별표 4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이 결정ㆍ고시한다”를 “결정하며, 별표 2와 같다”로 한다.

별표 2, 별표3,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된 100리터 종량제 봉투는 소진 시 까지 사용 할 수 있다.

[별표 2] <신설>

폐기물 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제12조, 제13조제3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제2조 제2호)	공사장 생활폐기물 (제2조 제7호)
금액 / 톤	27,570	27,570

[별표 3] <개정안, 종전의 별표2에서 이동>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제13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5ℓ	10ℓ	20ℓ	50ℓ	75ℓ	50ℓ (마대)
금 액	160	300	590	1,430	2,140	1,810

[별표 2] <현행, 별표 3으로 이동>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제13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분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	50ℓ (마대)	100ℓ (마대)
금액(원)	160	300	590	1,430	2,850	1,810	3,610

[별표 4] <종전의 별표 3에서 이동>

대형폐기물 품목 및 처리수수료 (제13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구분	품목	규격	수수료	구분	품목	규격	수수료
가 구 류	거울	1㎡ 기본 금액	2,000	가 구 류	찬장	양문 기준 1쪽당	3,000
		1㎡ 초과마다 가산	1,000			단문 기준 1쪽당	2,000
	문갑	폭120㎝ 이상	4,000		창문	1㎡ 기본 금액	2,000
		폭120㎝ 미만	3,000			1㎡ 초과마다 가산	1,000
	방문	모든 규격	4,000		창틀	1㎡ 기본 금액	2,000
	병풍	1쪽당	1,000			1㎡ 초과마다 가산	1,000
	비키니옷장	모든 규격	2,000		책상	책상 세트	7,000
	서랍장	5단 이상	6,000			양수(양쪽서랍)	6,000
		5단 미만	3,000			편수(한쪽서랍)	4,000
	쌀통	모든 규격	3,000		책장	높이 1m 이상	8,000
	식탁	6인용 이상	6,000			높이 1m 미만	6,000
		6인용 미만	5,000			소형 책꽂이	1,000
		대리석상판 6인용 이상	9,000		침대	2인용	17,000
		대리석상판 6인용 미만	7,000			1인용	11,000
	신발장	높이 1m 이상	4,000			유아용, 접이식	5,000
		높이 1m 미만	3,000			2인용(옥·돌침대 등)	23,000
	싱크대	문2개 기준 1쪽당	3,000			1인용(옥·돌침대 등)	16,000
		문1개 기준 1쪽당	2,000		침대 매트리스	2인용	9,000
	쇼파	1인용	3,000			1인용	5,000
		2인용	5,000		침대받침대	2인용	8,000
		3인용	7,000			1인용	6,000
	옷걸이	모든 규격	2,000		캐비닛 (사물함 포함)	높이 1.8m 이상	5,000
	유리	1㎡ 기본 금액	2,000			높이 1m 이상	4,000
		1㎡ 초과마다 가산	1,000			높이 1m 미만	3,000
	의자	편의용(안락, 흔들)	3,000		테이블	응접테이블	4,000
		평의자	2,000			교자상·밥상	3,000
		안마의자	23,000			찻상	1,000
	시계	높이 1m 이상	3,000		파일캐비닛	4단 이상	3,000
		높이 1m 미만	2,000			3단 미만	2,000
	장롱	폭120cm 1쪽	15,000		피아노	그랜드	17,000
		폭90cm 1쪽	10,000			업라이트	11,000
	장식장	높이(폭) 1m 이상	8,000			오르간, 전자, 아동용	5,000
					블라인더	모든 규격	2,000
		4단 이상	6,000
					액자	높이50cm 이상	2,000
		3단 미만	4,000
	화장대	모든 규격	4,000			높이50cm 미만	1,000

구분	품목	규격	수수료	구분	품목	규격	수수료
기 타 품 목	가방	여행용 캐리어(대형)	2,000	기 타 품 목	다리미판	모든 규격	1,000
		여행용 캐리어(소형)	1,000		어린이 용품	플라스틱 미끄럼틀	3,000
		골프, 낚시용	2,000			유모차·카시트	3,000
	가스레인지	모든 규격	2,000			보행기·붕붕차	2,000
	가스오븐 레인지	높이 1m 이상	8,000		화분	높이50cm 이상	2,000
		높이 1m 미만	6,000			높이50cm 미만	1,000
	간판	1㎡ 기본 금액	2,000		욕조	일반용	6,000
		1㎡ 초과마다 가산	1,000			유야용	3,000
	건조대	모든 규격	2,000		옥외저수조	1,000ℓ 이상 기본금액	10,000
	난로	석유난로	5,000			200ℓ 초과마다 가산	2,000
		가스난로	3,000			600ℓ 이상	7,000
	금고	15kg 미만	5,000			600ℓ 미만	5,000
	대자리 (돗자리)	3.3㎡당	2,000		항아리	높이50cm 이상	4,000
	마네킹	1.5m 이상	3,000			높이50cm 미만	3,000
		1.5m 미만	2,000		칠판	1㎡ 기본 금액	2,000
	변기	모든 규격	3,000			1㎡ 초과마다 가산	1,000
	보일러 (기름탱크 별도)	높이 1.5m 이상	8,000		자전거	성인용	2,000
		높이 1m 이상	5,000			어린이용	1,000
		높이 1m 미만	3,000			헬스자전거(헬스장용)	6,000
	카페트	대형	5,000			헬스자전거(가정용)	4,000
		소형	3,000		장판	전기장판 2인용	5,000
	세면기	모든 규격	3,000
						전기장판 1인용	3,000
	수족관	1,000ℓ 이상 기본금액	10,000
						옥매트 2인용	9,000
						옥매트 1인용	5,000
		200ℓ 초과마다 가산	2,000
		600ℓ 이상	7,000		정화조	1,000ℓ 이상 기본금액	10,000
		600ℓ 미만	5,000			200ℓ 초과마다 가산	2,000
	스포츠용품	스키	2,000			600ℓ 이상	7,000
		스키폴대	1,000			600ℓ 미만	5,000
		스노우보드	3,000		※ 폐목재류 배출 수수료 : 톤당 100,000원 ⇒ 자기 차량이용 배출 ※ 열거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한 유사품목 수수료 적용
		스케이트보드	1,000
	쓰레기통	높이 40cm 이상	2,000
		높이 40cm 미만	1,000
	아이스박스	대형	2,000
		소형	1,000
	소화기	4.6kg이하(방문배출)	2,000
		4.6kg초과(방문배출)	10,000
	휠체어	모든 규격	3,000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폐기물의 분리ㆍ보관 및 배출방법 등) ① 이 조례에 적용되는 모든 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가연성, 불용성, 재활용성, 유해성으로 분리 후 보관 및 배출하되, 50리터 일반용 쓰레기봉투의 무게는 13킬로그램 이하, 100리터는 25킬로그램 이하로 제한한다. 다만 시의 분리수거 및 처리여건에 따라 구분을 달리 할 수 있다.	제5조(폐기물의 분리ㆍ보관 및 배출방법 등) ① -------------------------------------------------------------------------------------------------------------------------------------------------------------- 75리터는 19킬로그램 --------------.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3(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준수 조치 예외와 관련하여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이용 및 출ㆍ퇴근 시간과 작업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야간 작업이 필요한 경우 2. 작업 종류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2명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가. 1.5톤 미만 차량으로 생활폐기물(재활용 폐기물 포함)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나. 자동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다. 민원 처리를 목적으로 폐기물 처리 기동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라. 수거 완료한 폐기물을 차량에 적재하고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 마. 노면청소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제12조(폐기물 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반입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ㆍ고시한다.	제12조(폐기물 처리시설 반입수수료) -------------------------------------------------------------------------------------- 결정하며, 별표 2와 같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3조(쓰레기봉투 등의 판매가격 및 대형폐기물 등의 처리수수료 결정) ①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폐기물의 배출을 위한 쓰레기봉투, 마대의 판매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별표 2와 같다.	제13조(쓰레기봉투 등의 판매가격 및 대형폐기물 등의 처리수수료 결정) ① -------------------------------------------------------------------------------------------------------- 별표 3과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라 배출되는 대형폐기물의 처리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별표 3과 같다.	② --------------------------------------------------------------------------------- 별표 4와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배출되는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위탁처리 시 처리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ㆍ고시한다.	③ ------------------------------------------------------------------------------------------------- 결정하며, 별표 2와 같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