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918		제출년월일	2020. 11. 13.
			제 출 자	진 주 시 장

1. 제안이유

가. 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환경부) 및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을 민간위탁 추진하고자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추진함으로써 민간 인력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한 석면 관리로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2. 추진근거

가.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나. 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 (환경부)

3. 위탁사무 내용

가. 위탁대상 사무 : 슬레이트 해체․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전반

❍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업체 선정, 계약 체결

❍ 슬레이트 해체․처리 및 지붕개량 면적조사 수행

❍ 슬레이트 해체․처리, 지붕 개량 등 공사현장 관리 감독 등

❍ 슬레이트 건축물 전수 조사

나. 위탁대상 현황 (2021년)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고
슬레이트 해체처리	270동	946,000
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	15동	76,001
슬레이트 건물 전수 조사	1식	30,000

다. 위탁기간 : 2021 ~ 2023년 (3년간)

라. 수탁자 선정 : 선정심의 위원회 심사 선정

마. 사업비 : 1,052백만원/년 (국 521, 도 156, 시 375)

바. 위탁사업비 : 84백만원/년 (사업비의 8% 이내)

※ (′13년 ~ ′16년) 한국환경공단 위탁 : 수수료 8%

(′17년 ~ ′20년) 민간위탁 : 수수료 8% (경남도내 10개 시․군)

4. 수탁기관 선정 절차

가. 모집방식 : 공개 모집

나. 대상기관

- 슬레이트 해체․제거 및 석면 관련 전문성을 갖추고 민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다. 선정기준

- 사업 수행능력, 전문성, 인력요건 등을 고려하여 수탁기관 선정

라. 선정방법 :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구성 적격자 선정

5. 추진일정

가. 민간위탁 공고 및 선정 : 2021. 1월

나. 위․수탁 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 : 2021. 2월 ~ 11월

다. 결과 보고 및 정산 : 2021. 12월

6.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 붙임

관 련 법 령

붙임

❏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4조(위탁사무의 기준 등)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른 위탁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 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 (환경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지자체장이 슬레이트 해체 등을 직접 추진하되, 필요한 경우 자율적으로 위탁사업자*와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

*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는 전문기관 중에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