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호 기술운영 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915		제출년월일	2020. 11. 13.
			제 출 자	진 주 시 장

1. 제안이유

❍ 2020년 교통신호 사업(신호온라인, 감응신호 교차로 운영)의 효율적인 운영 및 교통안전체계 구축을 위해 교통신호 기술운영의 전문공기관 위탁운영 추진

2. 추진근거

❍『도로교통법』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도로교통법』제123조(사업) 제5호, 제13호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9조(위탁업무의 수행) 제1항 제3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행전안전부 예규 제75호, 2019. 5. 28.)

3. 위탁사무 내용

가. 위탁대상 사무

❍ 위탁범위 : 교통신호 운영 전반

- 교통현황 조사 및 특성조사

- 교통신호 D/B 제작 및 유지관리

- 신호체계 개선에 따른 중앙장치 신호 D/B 입력 및 모니터링

- 교통운영방법 개선(안) 제작

- 기술운영 효율성 평가
나. 위탁대상 현황

❍ 진주시 관내 신호교차로 427개소

다. 위탁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라. 수탁자 선정 :『도로교통법』 및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기준(행정안전부)에               따라 교통신호 운영‧관리 전문공기관 협약 체결

마. 위탁사업비

❍ 소요예산 : 200,000천원

(단위:천원)

구 분	산 출 내 용			금 액	비 고
계				200,000
직접인건비	- 기술사(369,831원) * 6.88인 특급기술자(288,036원) * 54.1인 고급기술자(235,682원) * 45.8인 중급기술자(219,451원) * 54.84인 초급기술자(170,615원) * 67.1인 중숙기술자(174,996원) * 59.51인 보통인부(138,989원) * 63.97인	= = = = = = =	2,545천원 15,583천원 10,794천원 12,035천원 11,448천원 10,414천원 8,891천원	71,710
제 경 비	직접인건비의 110% ~ 120%			78,880	110%적용
기 술 료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 40%			30,118	20%적용
손해배상보험료	산업통상자원부 대가기준 적용			1,111	정보통신부문
부가가치세	10%			18,181

❍ 산출근거

- 엔지니어링노임단가(2020. 1월, 한국엔지니어링협회)

- 시중노임단가(2020년 하반기, 대한건설협회)

- 교통표준품셈(한국엔지니어링협회 발행)

-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요령

(산업통상자원부 2017-69호(2017. 5. 18.)

4. 수탁기관 선정

가. 선정기관 : 관련 법령 및 기술운영 사례에 따라 선정

나. 선정기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기관 중

교통신호 운영‧관리 전문기관

다. 선정방법 : 위수탁협약서 체결

5. 추진일정

❍ 2020. 12. : 교통신호 운영 위탁협약 체결

❍ 2021.  1. : 위탁운영 착수

❍ 2021. 12. : 위탁운영 완료 및 평가보고서 제출

6.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 붙임1

【붙임1】

관 계 법 령

□ 도로교통법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유료도로법」 제6조에 따른 유료도로에서는 시장등의 지시에 따라 그 도로관리자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123조(사업)

5.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단속용 장비의 시험ㆍ검사ㆍ교정(矯正)ㆍ운영ㆍ관리 및 기술지원

1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9조(위탁업무의 수행)

① 법 제123조 제13호에 따라 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업무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공단에 위탁할 경우에는 그 업무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75호, 2019.5.28. 시행)

13-3.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308-10)

◦‘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과「지방재정법」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포함된다.

◦ 광역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자본형성적 사업 외의 경비를 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 경비

◦ 지방자치단체조합(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에 위탁하는 자본 형성적 사업 외 제반경비

◦ 사업 종료 후 정산은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의 예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