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390		제출연월일 : 2023. 8. 21. 제출자:진주시장

1. 개정 이유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 12. 31.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 2023년 12월 31일 ⇒ 2028년 12월 31일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9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디.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일간 (2023. 7. 4. ~ 7. 24.),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사항 없음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본문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의2(존속기한) ----------------- 2028년 12월 3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