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387		제출연월일 : 2023. 8. 21. 제 출 자 : 진 주 시 장

1. 개정 이유

❍ 진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의 만료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 까지로 연장함(안 제11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제9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1일간 (2023. 7. 18. ~ 8. 8.),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 (기금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기금의 존속기한) ----------------- 2028년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