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382		제출연월일 : 2023. 8. 21. 제 출 자 : 진 주 시 장

1. 개정 이유

❍ 지역건설근로자 고용권장의 근거마련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이 극대화 되도록 하여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지역건설근로자 정의 추가규정(안 제2조)

⇒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 권장 신설로 지역건설산업 일자리창출

나. 공동도급 비율 극대화(안 제9조)

⇒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 이상으로 정정

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함.

3. 참고 사항

가.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나. 합    의 : 기획예산과

다.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1일간 (2023. 6. 15. ~ 7. 5.),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사항 없음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중 “시내에”를 “시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역건설근로자”란 건설근로자로서 시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제5항 중 “참여와”를 “참여와 지역건설근로자의 사용을 권장하고”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제2항 제1호 중 “이하”를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내에 두고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2. ------------------------------------------------------------------------------------------- 시에 ----------------------------------.
<신 설>	3. “지역건설근로자”란 건설근로자로서 시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④ (생 략)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은 지역의 민간건설산업 인ㆍ허가 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 ------------------------ 참여와 지역건설근로자의 사용 을 권장하고 -----------------------------------------.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생 략)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① (생 략)	제9조(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권장할 수 있다.	② --------------------------------------------.
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 이하	1. ---------------------------------------------------------------------- 이상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