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331		제출연월일: 2023. 5. 2.
			제 출 자: 진 주 시 장

1. 개정 이유

□ 월 정기주차장 이용자의 편의 제공과 자원봉사자 우대,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한 감면 사항 추가를 위해 주차요금을 개정하고, 주거지역의 수요에 맞는 주차장 확보를 위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월 정기주차요금 전일 요금 규정 마련(안 별표1)

나. 두 자녀 이상의 다자녀가구 및 경남아이다누리 카드에 대한 주차료 감면 규정 마련(안 별표1)

다. 자원봉사자 봉사증 소지자에 대한 주차료 감면 규정 마련(안 별표1)

라. 국가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주차료 감면 규정 마련(안 별표1)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서 반영

마.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변경 및 문구 수정(안 별표 8)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제27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침.

2) 입법예고 : 20일간(2023. 3. 21. ~ 4. 20.), 주민의견 수용.

3)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의견 반영계획서 참조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8을 각각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3조 관련)

구 분		월 정기주차요금
		주 간	야 간
1급지	소 형	75,000	56,000
	대 형	150,000	112,000
2급지	소 형	30,000	22,000
	대 형	75,000	56,000

1.~4. (생략)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1급 내지 7급의 상이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를 제시한 자가 본인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며, 1시간 초과하는 때에는 주차요금을 50퍼센트 경감한다.

6.~7. (생략)

8. 진주시에 주소를 둔 세자녀 이상 가정(세자녀 이상 가정이란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자녀수를 기준으로 하되, 재혼가정도 포함한다)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다만, 감면기간은 세자녀 이상 가정의 막내가 만 18세가 끝나는 해당 월까지로 한다.

9.~10. (생략)

11. <신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3조 관련)

구 분		월 정기주차요금
		주 간	야 간	전 일
1급지	소 형	75,000	56,000	100,000
	대 형	150,000	112,000	200,000
2급지	소 형	30,000	22,000	40,000
	대 형	75,000	56,000	100,000

1.~4. (현행과 같음)

5. --------------------------------------------------------------------------------------------------------------------------------------------------------------------------------------------------------------------------------------------------------------------------------------------------------------- 및「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하거나, ----------------------------------------------------------------------------------------------------------------------------------------------------------------------------------------------------------------------------------------------.

6.~7. (생략)

8. -------------- 두자녀 -----------(두자녀 -----------------------------------------------------) 및 경남아이다누리카드 소지자  --------------------------------------------------------------. ------- 두자녀 -----------------------------------------.

9.~10. (현행과 같음)

11.「진주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제17조의2에 따른 자원봉사증 소지자가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별표 8]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제15조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및3.(생략)	(생략)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ㆍ요양소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ㆍ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이하생략	○시설면적 120㎡당 1대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시설면적 75㎡ 초과 150㎡ 이하 : 1대 ○시설면적 150㎡ 초과 : 1대에 150㎡를 초과 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로 하되 주차대수가 세대(호실)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호실)당 1대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다만, 다가구주택 및「주택법 시행령」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9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 미만인 경우에는 0.7대) 이상으로 한다.
6.~11.(생략)	(생략)

[별표 8]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제15조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및3.(생략)	(생략)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ㆍ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ㆍ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이하생략	○시설면적 120㎡당 1대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 1대 ○시설면적 150㎡ 초과 : 1대에 150㎡를 초과 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로 하되 주차대수가 세대(호실)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호실)당 1대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형주택은 세대당 0.9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 미만인 경우에는 0.7대) 이상으로 한다.
6.~11.(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별표 1] <개정안>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3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1회 주차요금		월 정기주차요금
		최초 30분까지	30분 초과 매10분마다	주 간	야 간	전 일
1급지	소 형	500	200	75,000	56,000	100,000
	대 형	1,000	400	150,000	112,000	200,000
2급지	소 형	300	100	30,000	22,000	40,000
	대 형	500	200	75,000	56,000	100,000

〈 비 고 〉

1. 급지구분은 도심지역, 외곽지역 및 주차수요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정한다.

2. 월 정기주차 시 주간의 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이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가. 4월 ~ 10월 08:00 ~ 20:00

나. 11월 ~ 3월 08:00 ~ 19:30

3. 소형은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6인승 미만 승합자동차 및 적재정량 2.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를 말하여 나머지는 대형으로 본다.

4. 최초 주차시간이 30분 미만일 경우에는 30분으로 하고 초과시간 10분 미만일 경우에는 10분으로 한다.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1급 내지 7급의 상이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를 제시한 자가 본인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며, 1시간 초과하는 때에는 주차요금을 50퍼센트 경감한다.

6.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7.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는 충전할 경우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8. 진주시에 주소를 둔 두자녀 이상 가정(두자녀 이상 가정이란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자녀수를 기준으로 하되, 재혼가정도 포함한다.) 및 경남아이다누리카드 소지자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다만, 감면기간은 두자녀 이상 가정의 막내가 만 18세가 끝나는 해당 월까지로 한다.

9. 진주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에 대하여 산모수첩 등 임산부 증명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10. 「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본인이 소유한 사업용 또는 비사업용 자동차에 직접 탑승한 경우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11. 「진주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제17조의2에 따른 자원봉사증 소지자가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별표 1] <현행>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3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1회 주차요금		월 정기주차요금
		최초 30분까지	30분 초과 매10분마다	주 간	야 간
1급지	소 형	500	200	75,000	56,000
	대 형	1,000	400	150,000	112,000
2급지	소 형	300	100	30,000	22,000
	대 형	500	200	75,000	56,000

〈 비 고 〉

1. 급지구분은 도심지역, 외곽지역 및 주차수요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정한다.

2. 월 정기주차 시 주간의 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이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가. 4월 ~ 10월 08:00 ~ 20:00

나. 11월 ~ 3월 08:00 ~ 19:30

3. 소형은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6인승 미만 승합자동차 및 적재정량 2.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를 말하여 나머지는 대형으로 본다.

4. 최초 주차시간이 30분 미만일 경우에는 30분으로 하고 초과시간 10분 미만일 경우에는 10분으로 한다.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1급 내지 7급의 상이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5․18민주

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를 제시한 자가 본인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며, 1시간 초과하는 때에는 주차요금을 50퍼센트 경감한다.

6.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7.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는 충전할 경우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8. 진주시에 주소를 둔 세자녀 이상 가정(세자녀 이상 가정이란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자녀수를 기준으로 하되, 재혼가정도 포함한다.)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다만, 감면 기간은 세자녀 이상 가정의 막내가 만 18세가 끝나는 해당 월까지로 한다.

9. 진주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에 대하여 산모수첩 등 임산부 증명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10. 「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본인이 소유한 사업용 또는 비사업용 자동차에 직접 탑승한 경우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별표 8] <개정안>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제15조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80㎡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ㆍ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ㆍ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시설면적 120㎡당 1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7목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130㎡당 1대. 다만, 고시원은 시설 면적 100㎡당 1대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 1대 ○시설면적 150㎡ 초과 : 1대에 150㎡를 초과 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로 하되 주차대수가 세대(호실)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호실)당 1대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형주택은 세대당 0.9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 미만인 경우에는 0.7대) 이상으로 한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1홀당 10대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대 ○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시설면적 300㎡당 1대. 다만, 시설면적이 10,000㎡ 이상인 공장의 경우에는 시설면적 400㎡당 1대로 한다.
8. 창고시설	○시설면적 300㎡당 1대
9. 학생용 기숙사	○시설면적 400㎡당 1대
10.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	○시설면적 400㎡당 1대
11.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200㎡당 1대

비고 : 위 내용의 해석에 관하여는 영 제6조제1항 관련 별표 1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8] <현행>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제15조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80㎡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ㆍ요양소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ㆍ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시설면적 120㎡당 1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130㎡당 1대. 다만, 고시원은 시설 면적 100㎡당 1대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시설면적 75㎡ 초과 150㎡ 이하 : 1대 ○시설면적 150㎡ 초과 : 1대에 150㎡를 초과 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로 하되 주차대수가 세대(호실)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호실)당 1대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다만, 다가구주택 및「주택법 시행령」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9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 미만인 경우에는 0.7대) 이상으로 한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1홀당 10대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대 ○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시설면적 300㎡당 1대. 다만, 시설면적이 10,000㎡ 이상인 공장의 경우에는 시설면적 400㎡당 1대로 한다.
8. 창고시설	○시설면적 300㎡당 1대
9. 학생용 기숙사	○시설면적 400㎡당 1대
10.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	○시설면적 400㎡당 1대
11.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200㎡당 1대

비고 : 위 내용의 해석에 관하여는 영 제6조제1항 관련 별표 1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