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330		제출연월일: 2023. 5. 2. 제 출 자: 진 주 시 장

1. 개정 이유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촌 빈집의 신속한 정비를 위하여 빈집정비지원사업을 농촌지역까지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진주시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조례」의 “빈집” 용어 정비

2. 주요 내용

가. 관련법에 따른 “빈집” 용어 정비 (안 제2조)

-“빈집”의 정의에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을 포함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농어촌정비법」제12조제12호에 따른다.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

「농어촌정비법」제2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일간 (2023. 4. 5. ~  4. 25.),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농어촌정비법」제2조제10호바목에 따른 빈집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