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쓰레기 담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규섭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321		발의연월일 : 2023. 5. 2. 발 의 자 : 이규섭, 강진철, 신현국, 박미경, 박종규, 박재식, 오경훈, 전종현 의원(8인)

1. 제안이유

〇 전 세계적으로 1회용품 문제가 확산되는 가운데, 진주시민의 ‘쓰레기 담기’ 활동을 통한 신체활동을 장려함으로써,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〇 또한, 쓰레기 수거를 장려함으로써, 기후 위기를 촉진하는 쓰레기 무단 배출을 억제하고, 진주시의 선도적인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친환경 소비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〇 이에, 진주시 관내에서 가볍게 걷거나 달리면서 쓰레기를 담는 ‘쓰레기 담기’를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사업추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마.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바.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조ㆍ제5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규제심사 : 해당없음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마. 입법예고 :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 쓰레기 담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볍게 걷거나 달리면서 쓰레기를 담는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깨끗한 환경조성과 진주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쓰레기 담기”란 가볍게 걷거나 뛰는 산책을 하면서 주변의 쓰레기를 줍는 환경정화 활동을 말한다.

2. “쓰레기 담기 참여자”란 쓰레기 담기 활동에 참여하는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개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쓰레기 담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시장은 쓰레기 담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쓰레기 담기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쓰레기 담기의 활성화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쓰레기 담기의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효율적인 운영 방법

4. 쓰레기 담기를 통해 수거된 쓰레기 처리 방법

5. 그 밖에 쓰레기 담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쓰레기 담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쓰레기 담기 관련 단체 지원

2. 쓰레기 담기 관련 홍보 및 교육 실시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쓰레기 담기 참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와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쓰레기 담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쓰레기 담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시장은 쓰레기 담기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쓰레기 담기 참여자에 대해 「진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자연환경보전법

〇 제3조(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개정 2020. 5. 26., 2021. 1. 5.>

1. 자연환경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되고 현재와
장래의 세대를 위하여 지속가능하게 이용되어야 한다.

2. 자연환경보전은 국토의 이용과 조화ㆍ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3. 자연생태와 자연경관은 인간활동과 자연의 기능 및 생태적 순환이 촉진되도록 보전ㆍ관리되어야 한다.

4. 모든 국민이 자연환경보전에 참여하고 자연환경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증진되어야 한다.

5. 자연환경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는 때에는 생태적 균형이 파괴되거나 그 가치가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생태와 자연경관이 파괴ㆍ훼손되거나 침해되는 때에는 최대한 복원ㆍ복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자연환경보전에 따르는 부담은 공평하게 분담되어야 하며, 자연환경으로부터 얻어지는 혜택은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이 우선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자연환경보전과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은 증진되어야 한다.

8. 자연환경을 복원할 때에는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 및 생태계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축적된 과학적 지식과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역주민ㆍ시민단체ㆍ전문가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〇 제5조(자연보호운동) 정부는 모든 국민이 자연보호운동에 참여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등을 지원하고 지역별로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연보호운동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