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의안 번호	3315		제출연월일 : 2023. 4. 4. 제 출 자 : 진 주 시 장

1. 제정 이유

❍ 상위법령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경제·사회·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통한 진주시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추진계획의 수립․이행 및 추진상항 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다.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지속가능성 평가 및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마.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비용추계미첨부 사유서 첨부, 해당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일간 (2023. 03. 09. ~ 03. 29.),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진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7조제3항제4호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법 제7조제3항제5호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진주시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진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제9조에 따른 진주시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②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진주시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전략의 수립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3조(진주시 추진계획의 수립․이행)  ①  시장은 법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라 진주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의 수립·변경을 위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수립·변경된 추진계획 및 설명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의 분야별 실행계획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영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추진계획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4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추진계획 추진상황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 추진상황의 점검을 마친 경우 그 점검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조례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개정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수립ㆍ변경하려는 행정계획을 그 수립ㆍ변경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검토 결과를 확정하고, 그 검토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통보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례의 제·개정 또는 행정계획에 검토 내용을 반영하고, 그 반영 결과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6조(진주시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주시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지속가능발전지표”라 한다)의 효율적인 개발ㆍ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ㆍ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진주시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할 수 있다.

제7조(진주시 지속가능성 평가) 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진주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경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진주시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 등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진주시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시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진주시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진주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진주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진주시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진주시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진주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진주시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진주시 지속가능발전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진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진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대신한다.

제10조(위탁)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민관협력 단체, 연구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진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속가능발전법」”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으로 한다.

제6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