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93		제출연월일 : 2023. 3. 3. 제 출 자 : 진 주 시 장

1. 개정 이유

❍ 옥외광고물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필요한 조문을 개정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개정함.

2. 주요 내용

가. 특별한 설계적 검토가 불필요한 광고물 신고·허가 제출서류 생략 대상 확대(안 제2조)

나. 옥외광고 심의 처리기간(20일) 변경 및 처리기간 연장은 민원처리법에 따르도록 규정(안 제12조 2항)

다. 옥외광고물 수수료 감면 시 불필요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생략(안 제24조 3항)

라. 벽보 및 전단 신고 수수료 기준 변경(안 별표 3)

- 당초: 벽보 1건당 3,000원, 전단 1건당  3,000원

- 변경: 벽보 50매당 3,000원, 전단 500매당 3,000원)

마. 안전점검 수수료 부가가치세 부과 근거 마련(별표 4)

바.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기준마련(안 별표 6)

사. 옥외광고물 표시 반복 위반행위에 관한 과태료 가중 부과(안 별표 6)

아. 상위 법령을 반영하여 현행 규정상 불일치한 인용 조문 정비

(안 제1조, 제5조, 제5조의 2)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제3조, 제7조, 제10조의4, 제17조,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제55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일간 (2023. 2. 11. ~ 3. 2.),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계획서 참고.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경상남도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를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2호, 제4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6.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 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

제5조제1항제1호 중 “「경상남도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를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6조제 5항”을 “영 제16조제5항 및 도 조례 제6조제4항”으로 한다.

제12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15일(소위원회는 10일)”을 “20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1회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한하여”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재심의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제2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를 “수수료”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별표 3의 파목의 “벽보(1건)”을 “벽보(50매당)”으로 하고, 하목의 “전단(1건)”을 “전단(500매당)”으로 한다.

별표 4의 표 다음에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6] <개정안 >
과태료 부과기준(제2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2)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납부기한 내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나.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를 말한다)은 포함한다. 다.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산정한다. 라.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마.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2)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3)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바. 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표시 또는 설치했을 때와 같은 목 2)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하도록 표시 또는 설치했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사. 제2호가목에서 법 제3조 또는 법 제3조의2를 위반한 경우로서 법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아. 제2호가목1)라)ㆍ제2호가목2)라)의 소수점 계산에서 0m2 초과 0.5m2 이하는 0.5m2로 0.5m2 초과 1m2 미만은 1m2로 계산한다. 자. 제2호 가목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장당 또는 개당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산정하여 부과하며, 여러장 또는 여러개의 불법 광고물을 표시 또는 설치한 경우에는 합계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있다. 차. 제2호가목ㆍ라목ㆍ마목을 적용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카. 차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차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타.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	근 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법 제3조, 제3조의2, 제5조제2항제3호 위반)	법 제20조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2
1) 입간판(개당) 가) 면적 1㎡ 이하 나) 면적 1㎡ 초과 2㎡ 이하 다) 면적 2㎡ 초과 3㎡ 이하 라) 면적 3㎡ 초과		14만원 49만원 80만원 80만원 +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8만원을 더한 금액	18만원 64만원 105만원 105만원 +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23만원 84만원 135만원 135만원 +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13만원을 더한 금액
2) 현수막(장당) 가) 면적 3㎡ 이하 나) 면적 3㎡ 초과 5㎡ 이하 다) 면적 5㎡ 초과 10㎡ 이하 라) 면적 10㎡ 초과		14만원 32만원 80만원 80만원 +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18만원 42만원 105만원 105만원 +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20만원을 더한 금액	23만원 55만원 135만원 135만원 +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25만원을 더한 금액
3) 벽보(장당) 가) 10장 이하 나) 10장 초과 20장 이하 다) 20장 초과 30장 이하 라) 30장 초과		20천원 30천원 40천원 50천원	30천원 40천원 50천원 60천원	45천원 55천원 65천원 80천원
4) 전단(장당) 가) 10장 이하 나) 10장 초과 20장 이하 다) 20장 초과		8천원 17천원 25천원	10천원 22천원 32천원	13천원 28천원 42천원
나. 법 제10조의4를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1호의3	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 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다. 법 제11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 30일 이상 90일 미만 2) 90일 이상 180일 미만 3) 180일 이상 1년 미만 4) 1년 이상	법 제20조제1항제2호	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
라.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2항	25만원	45만원	100만원
마.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광고물에 허 가 또는 신고번호 등의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5호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 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제1조(목적) ------------------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ㆍ3. 삭 제
4. (생 략)	2. (현행 제4호와 같음)
<신 설>	5.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5. (생 략)	4. (현행 제5호와 같음)
<신 설>	6.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
6. (생 략)	3. (현행 제6호와 같음)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시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① -------------------------------------------------------------------------------------------------------------------------------------------------------------------------------------------------
1. 「경상남도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벽면이용간판	1.「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 영 제16조제 5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의2(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도 조례 제6조제4항---------------------------------------------.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생 략)	제1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현행과 같음)
②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 20일 --------------------------------------------------.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재심의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제24조(수수료) ①ㆍ② (생 략)	제24조(수수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 ------------------------------------------------ 수수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별표 3] 파. 벽보(1건) 하. 전단(1건)	파. 벽보(50매당) 하. 전단(500매당)
[별표 4] <신 설>	비고: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