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92		제출연월일 : 2023. 3. 3. 제 출 자 : 진 주 시 장

1. 개정 이유

❍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회계공무원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기금관리 회계공무원 관직 변경 및 현행화 (안 제7조)

- 기금운용관 : 도시건설국장 ⇒ 옥외광고업무 담당 과장

- 기금출납원 : 광고물정비팀장 ⇒ 옥외광고업무 담당 팀장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일간 (2023. 2. 11. ~ 3. 2.),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도시건설국장”을 “옥외광고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광고물정비팀장”을 “옥외광고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 (기금관리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 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제7조 (기금관리공무원) ① -----------------------------------------------------------.
1. 기금운용관 : 도시건설국장	1. --옥외광고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광고물정비팀장	2. --옥외광고업무 담당 팀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